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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3 .15 ~ 2018. 4. 4(20일 간)

다.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사. 입 법 예 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1. 입법안 1부.

2.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5. 입법예고심사 결과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4/10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438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