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88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송정윤	박경환	04/10 조인동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사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신청기관을 적격자로 선정하였음

1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계획(노동정책담당관-1519, 2018.2.7.)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노동정책담당관-3642, 2018.4.4.)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 위탁금액 : 2018년 1,008백만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간

2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9.(월) 14:00~15:30 (9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안  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 민간위탁조례 9조

○ 참석자 : 적격자심의위원 7명 중 4명

연번	이름	소속/직위	참석여부
1	송치경	노무법인 비상 대표노무사	○
2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3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
5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6	신건택	서울시의회 기회경제위원회	×
7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관

□ 심의 진행

○ 위원장 선출 : 조돈문(추천에 의한 호선)

○ 신청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신청기관	대표자	참석자
(재)전태일 재단	이수호	조형일, 차형근

○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실행역량 평가(70점) 실시

- 평가항목과 배점에 따른 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 최종 점수 확정

※ 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첫째자리까지 표기

○ 최종 점수 확정 : 수행능력 실적평가(30점) 결과와 합산

- 주관부서가 사전 평가한 정량평가 결과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

○ 선정결과 의결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위원회는 종료 후 자동해산

3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적격자 선정 결과 : (재)전태일재단

○ 평가점수 : 94.2점

구분	배점	평점결과	비고
수행능력 실적평가	30	29.9	주관부서 정량평가
사업계획 평가	70	64.25	적격자심의위원 평가

□ 심의위원별 의견

○ *** : 협약 체결 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보완

○ *** : 초기 준비과정에 단체·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내실화

○ ***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및 접근성 문제 보완

○ *** : 유관 기관·단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소요경비 : 4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4명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18. 4. 10.(화)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4월 중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4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4월 중

○ 개관 전 준비단 운영 : 8월~

○ 정식 개관 및 운영 : 12월~

붙임  1. 회의참석부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평가점수 종합집계 및 평가표 각 1부.

4. 위촉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