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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통보 및 추진 알림

1. 시설안전과-5271(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18.1.18일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이관) 하기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설물 현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 21,374개

- 제3종시설 이관대상    : 20,401개 (지정고시 대상 : 4,104개, C·D·E등급)

- 개별법 관리대상       :    973개

○ 추진기관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자치구(총괄부서)

- 시행계획 수립 : 기존특정관리대상 관리부서(붙임 3 엑셀 현황)

- 지정고시 주관 : 시설안전과, 시 소관부서, 자치구

○ 추진일정

- `18.4월 : 소관부서 시행계획 수립

- `18.5월 : 공공시설 결과 수합

- `18.6월 : 공공시설물 지정·고시 등 지정완료

- `18.8월 : 민간시설 결과 수합

- `18.9월 : 민간시설물 지정·고시 등 지정완료

□ 행정사항

○ 시 소관부서 : 토목분야 지정·고시 추진(자치구 토목분야 공공시설 포함)

○ 자치구(총괄부서) :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공공 건축물 시설안전과로 지정고시 요청

○ 투자출연기관 : 공공 건축물 시설안전과로 지정고시 요청

○ 개별법 관리대상은 부서별 별도 안전관리 조치(공사장, 광고물, 유선·도선, 궤도·삭도 등)

붙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1부.

2. 업무요약 및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4/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4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