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149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김지형	04/10 안찬율

2018년 장애여성․아동 지원계획(안)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1.	추진배경 및 근거	3
2.	사업개요	4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부모의 아동 언어발달 지원
3.	2017년 사업 추진성과	5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7
5.	2018년 추진계획	10
6.	소요예산	14
7	행정사항	15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조기치료 지원을 위한 -

2018년 장애여성․아동 지원계획(안)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여성․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

○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 도모

○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 수행되도록 가족 지원 강화 필요

○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3조(가족지원)

2		사 업 개 요

출 산 양 육		장애인출산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1~6급, 국시비 5:5), 남성장애인(1~3급, 전액 시비) 배우자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산일 기준(소득기준 없음)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1~6급)의 만 9세 미만의 자녀 양육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지원내용 - 홈헬퍼 파견, 산전․후 건강검진 등 모성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 만 9세 미만 최대(일/4시간, 월/70시간) -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서비스(일/6시간, 월/120시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필요 시 돌보미 파견 - 1아동/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월 최대 88시간 - 휴식지원프로그램(상담, 자조모임, 캠프 등) 지원
바우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단, 만 6세 미만은 미등록 가능)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심리 등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부모상담 서비스
		장애부모의아동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부모의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독서·수화지도 ※단, 논술,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3		2017년 사업 추진성과

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017년 추진성과

○ 지 급 액 : 248,000천원(국비 104,000천원, 시비 144,000천원)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비용 지원 : 20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 4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인원 : 248명(여 208명, 남 40명) ※소득수준 무관

○ 장애등급 : 1급(23명), 2급(48명), 3급(62명), 4급(23명), 5급(28명), 6급(64명)

○ 장애유형 : 지체(108명), 청각(41명), 시각(38명), 지적(25명), 뇌병변(14명), 기타(22명)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 2017년 추진성과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지 급 액 : 1,023,127천원(시비 100%, 2005년 지방이양)

○ 지원대상 : 145명(만 7세 이하 125명, 만 8세이상 20명), 대기자 14명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90명), 100% 이하(55명)

○ 장애등급 : 129명(1~3급 여성장애인), 16명(4~6급)

○ 장애유형 : 지적(42명),  지체(30명), 청각(30명), 시각(19명), 기타(24명)

○ 서비스 이용 연수 : 52명(1년차), 20명(2년차), 20명(3년차), 43명(기타)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2017년 추진성과

○ 사업수행기관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지 급 액 : 2,005,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대상 : 434가정, 139,337시간 지원, 돌보미(255명)

가정별		한부모(68명), 맞벌이(60명), 다자녀(48명), 다문화(13명), 장애인(7명), 기타(238명)
연령별		만 3세 미만(75명), 3~5세(238명), 6~11세(76명), 12~18세(45명)
유형별		뇌병변(205명), 지적·자폐(166명), 기타(63명)
이용별		가정 내(13,778건), 치료시설 등(16,001건), 외출 등(7,079건), 돌보미가정 내(855건)

4		장애아동 발달재활 ·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

□ 2017년 추진성과

구 분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102,060명 (월 평균 8,505명)		11,260명 (월 평균 105명)
서비스 대기자		958명		11명
제공기관(수)		332개소		133개소
지 급 액		16,232백만원 (국·시비 5:5)		191백만원 (국·시비 5:5)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편성예산에 비해 집행률 저조

○ 220명, 52.7%(15년) → 224명 76.7%(16년) → 248명, 85.5%(17년)

⇒ 국고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포함하여, 시비추가사업인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 서비스 대기로 인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 발생

⇒ 기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기준이 동일하였으나, 산후조리와 신생아(100일 이내)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에게 한시적으로 서비스 우선 지원

※ 출산 후 100일 이내 신생아 우선 지원 후 기존 대기 순으로 돌아감.

□ 홈헬퍼 부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 확대 및 처우 개선

⇒ ’18년 홈헬퍼 신규 양성(40명)으로 대기자 지원 확대

⇒ ’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17년 8,800원/시간 → ’18년 10,300원/시간)

□ 중증 이용자의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동일인(홈헬퍼, 활동보조)에게 서비스 받기를 희망함.

⇒ 두 사업은 사업목적이 상이하므로, 한 가정에 중복자격으로 파견 가능(단, 부정수급 적발 시 홈헬퍼 서비스 중지)

3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타․시도 수준(50%)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서울은 50%을 적용하고 있으나(장애연금·의료비·활동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과거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국고보조율 : 30% → 50% 상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업 명	현 행	개 정 요 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기준보조율 30% ※ 타 시･도 70%	기준보조율 50%

□ 돌보미서비스 사업량에 비례한 사업관리비(인건비) 편성 필요

○ 447가정, 255명 돌보미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인원 필요.

○ 현재 3명이 관리하고 있어 서비스 질 및 사업 관리(부정수급, 지도점검, 돌보미 신규양성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 시 불리함.

‣ ’18년 시도별 사업량 대비 사업관리비(인건비) 편성 내역(타시도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돌봄서비스 (가정수)	447	300	158	155	130	150
인건비 예산편성 (백만원)	60	54	43	43	40	43

⇒ 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추경 요청(국비 26백만원)

□ 돌보미 부족으로 발생한 신규대기자 지원을 위해 돌보미 양성 확대

○ 255명의 돌보미가 447가정 서비스 지원 시 인력 부족

○ 타시도 서비스대상자의 긴급 추가 지원 시(서울병원 입원 등) 돌보미 부족(예산지원 : 해당 타시도, 돌보미 파견 :서울시)

⇒ 돌보미 신규채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풀 관리

4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사업비 부족으로 대상자의 대기기간 장기화 ⇒ 조기치료 시기 놓침.

○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의 조기 치료를 위한 수요 증가 추세

○ 대기자 665명(‘17.10월까지 대기자) 확대 지원, 560명 대기 중(’18.2기준)

⇒ 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추경 요청(국비 700백만원)

▶ 월별 대기자 현황 (‘18. 2월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대기 인원	9	17	93	108	106	129	116	87	146	147	190	77

□ 구별 대기자 자체 관리로 대기기간이 상이함 ⇒ 형평성․민원 우려

○ 자치구별로 대기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남

⇒ 일괄관리(서울시)하여 월별 대기자 균형 있게 확대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복지부 권장 기준 단가 안내 및 협조 요청

(복지부 기준단가 27천원, 서울시 평균단가 43천원)

5		장애부모의 아동 언어발달 지원

□ 사업비 부족으로 대상자의 대기기간 장기화 ⇒ 조기치료 시기 놓침.

○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의 조기 치료를 위한 수요 증가로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장애 초래 우려

○ 시․청각․발달장애 부모의 경우, 눈맞춤 및 기본 언어교육도 어려움

○ ’17년 사회보장정보원 미지급분(3개월, 70백만원)을 ’18년 예산으로 지원함. 예산부족 우려

⇒ 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추경 요청(국비 70백만원)

5		2018년 추진계획

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18년 주요 개선사항
✤ 지원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원가능 범위’를 지침에 명시 - 사업 미신청자 중 소급 가능 기준, 종합등급 3급(중복장애 승급) 지원 가능 여부 등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통합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총 29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여성장애인 본인 238,800천원,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60,000천원

□ 사업수행기관 : 25개 자치구

□ 주요 추진일정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매월 12일까지

○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 매월 20일까지

○ 지급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관리 : 반기별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및 ‘홈헬퍼사업’ 연계 홍보 : 4~5월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2018년 주요 개선사항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9세미만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장애등급(1~6급),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임신·출산·양육 간 차등이 없었으나, 출산 대기자를 우선 지원토록 함 ✤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인으로 돌보미 파견 가능(단. 부정수급 시 서비스 중단)

□ 지원금액  : 총 1,136백만원(시비 100%)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주요 추진일정

○ ’18년 사업지침 변경 검토 회의(실무자) 및 지침 시달 : 2월

○ 홈헬퍼 신규채용 홍보 및 양성교육 실시 : 3~4월

○ 사업결과 통보(지원대상, 대기자관리 등) 및 사업비 교부 : 분기별

○ 실무자(참여자) 회의(분기별),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2018년 달라지는 사항
✤ 돌봄가정 서비스 시간 증가 - 396가정 → 447가정(증 51가정) - 연 480시간(월 최대 80시간) → 연 528시간(월 최대 88시간)

□ 지원금액 : 총 2,157백만원(국비30%, 시비70%)

□ 사업수행기관

○ 운영단체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인력 : 3명(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 주요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모집(시․사업수행기관)                   : 연초․수시

○ 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상․하반기

○ 지원대상자 조사․선정(자치구)                        : 수시

- 장애등록 현황, 이용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별 지원대상자 배정

○ 서비스 대상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회의 개최           : 분기별

○ 자체 지도점검 및 정부합동 평가 실시                  : 연 2회 이상

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2018년 달라지는 사항
✤ 6세 미만 장애미판정 아동 보건복지부 진단서 사용 -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로 장애 유무를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 중 이나,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진단서 양식 사용의무화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18. 9월경 적용) -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증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지원금액 : 총 16,85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수행기관 : 사회정보보장원에 예탁 후 지급

□ 주요 추진일정

○ 자치구별 대기자 현황 수요조사                : ’18년 2월

○ 일자리 신속집행 관련 상반기 사업비 교부       : ’18년 3월

- 대기자 신규지원 포함(665명, ’17. 3~ 10월 대기자)

○ 월별 대기자 수요조사 및 확대 계획 후 교부      : ’18년 8~12월

5		장애부모의 아동 언어발달 지원

□ 지원금액 : 총 19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수행기관 : 사회정보보장원에 예탁 후 지급

□ 주요 추진일정

○ 자치구별 대기자 현황 수요조사                : ’18년 2월

○ 월별 대기자 수요조사 및 확대 계획 후 교부      : 매월

- 사회정보원 예탁 잔액 및 대기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 요청

6		소 요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총 계	(X9,244) 20,634
장애인출산 비용지원	(X119) 299	출산 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1,136	돌보미수당, 교통비, 보험료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X605) 2,157	돌보미수당, 사업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X8,425) 16,851	바우처 서비스 지원
장애부모의아동언어발달지원	(X95) 191	바우처 서비스 지원

7		행 정 사 항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자치구 또는 보조사업 기관에 통보

○ 사업별 월․분기별 사업실적 확인 후 교부

- 사업비 신청 시 집행액 및 집행잔액 확인 후 교부

- 매월 대기자, 사업종료 도래자 등 현황 파악

○ ’18년 사업 지도점검(연 2회이상) 및 결과보고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실적 등 포함 / 집행 잔액 반납 철저

□ 사업 홍보

○ 사업설명회 및 돌보미 양성교육 신규 채용 관련 홍보(홈페이지 등)

○ 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적극 협조 : 수행기관, 자치구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출산비용 지원 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