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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료 연장 체결 의사 확인 요청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8353(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계약이 금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귀 사의 추가 연장 체결의사를 요청드리니 기간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제29~31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나. 신청 및 연장내역

- ’08.3월 : 고압 송전선로 사용에 대한 市 징수계획 통보

- ’10.4월 : 공유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신청(한국전력공사)

- ’12.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1차)

- ’15.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2차)

다. 계약내용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102㎡

- 계약기간 : ’16.1~’18.12(3년)

- 대부료 산정 : 매년 징수(면적×대부료율×저해요율×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18년 대부료 납부 완료(’18.4.5)

라. 회신내용 : 연장의사 및 기간(3년)

마. 회신방법 : ‘18년 4월말까지 市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으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