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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재해통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업무지시현장 : 9호선3단계 및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감리단(9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8-04-09 18:04:15

3.지 시 내 용

가. 안전관리과-2859(2018.4.9.)호와 관련입니다.

나. 본부 재해통계 관리에 이용(안전보건공단 조회를 통한 사고 발생 미보고사항 파악)코자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8.4.12.(목)까지 제출(이메일 제출: kso0514@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건설사고 발생 미보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조사 등) 및 제9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오니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구두 보고 및 수습보고(서면,팩스, 이메일 등)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12.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성옥			토목2과장					04/10 방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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