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369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동익	배진수	고승효		04/10 배광환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주무관		김정희
	전문관		조성주
	주무관		김수진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최근 이동식크레인 전도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대책 등을 강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2		이동식크레인 개요

□ 정 의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를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종 류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자동차관리법)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3		최근 사고현황 및 사고유형 분석

□ 용인시 크레인 전도사고(’18. 3. 16)

○ 내용 : 용인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H빔 이동작업 중 100t 이동식크레인 전도

○ 피해 : 공사장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전도되었으나 인명피해 미발생

□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17.12.28)

○ 내용 : 버스정류장 인근 공사장 건물 철거작업중 70t 이동식크레인 전도

○ 피해 : 크레인이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 부상

〔용인시 사고〕                           〔강서구 사고〕

□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 현황(‘11~’16) <안전보건공단>

○ 연도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재해자수 (명)	계	76	1	10	12	19	16	18
	사망	58	1	8	9	15	11	4
	부상	18	0	2	3	4	5	4

○ 형식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36	0	5	4	9	8	10
	기중기	17	1	3	4	5	2	2

○ 최근(‘11~’16) 재해건수는 총 53건, 재해자수는 76명 중 58명 사망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에서 재해 다발(36건, 68% 점유)

□ 중대재해 현황분석(차량탑재형 이동크레인) <안전보건공단>

발생 형태별	발생 원인별

○ 발생 형태별로는 떨어짐(19건), 붐 낙하(7건) 등이 주요 사고 유형임

○ 발생 원인별로는 설비결함과 작업불량이 주요 원인임

4		안전검사 현황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016년 8월 18일 이후 검사의무화 시행

※ 2016년 이전에는 차량부분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행(크레인부 미검사)

○ 안전검사 실시주기

- 2016년 8월18일 이전 등록차량 :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2016년 8월18일 이후 등록차량 : 신규등록 후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검사의무화

○ 안전검사 실시주기

- 타이어식 : 1년마다

- 무한궤도식 : 3년마다(단 20년 경과시는 1년마다)

□ 안전검사 신청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안전검사일 통지		안전검사 실시
▪신청 : 사업주 및 소유자 ▪제출 : 검사대행자에게 검사 신청		▪통지 :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 확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검사 :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검사 결과서 발급
	⇨		⇨

5		안전점검계획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이동식크레인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세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4. 12 ∼ 5. 11(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30여개소(기관별, 자치구별 배분)

□ 점검대상 선정

○ 이동식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단기간(일대, 주대, 월대) 사용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의 작업특성상 특정일을 선정하여 안전 점검이 어려움

○ 따라서, 점검기간 중 기관별, 자치구별 임의로 1~2개소 선정하여 현장 점검예정

○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모든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현장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점검할 계획임을 사전에 통보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4명

- 외부전문가(2명) : 건설기계(크레인)분야, 건설안전분야 전문가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사무관 및 주무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아웃트리거 설치 시 견고한 바닥에 설치 여부

○ 과부하방지 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작동여부

○ 거리 및 각도감지 장치, 비상정지 스위치 및 제어판 설치여부

○ 훅 해지장치 미설치 및 오작동 여부

○ 와이어로프 및 기계부 육안점검

○ 해당 기계별 적정면허 소지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참여 공감회의 개최하여 제도개선사항 등 검토

6		행정사항

□ 점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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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표창(상장) 추천

○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시장 표창(상장) 추천하여 안전의식 제고

붙임 :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