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7196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전영백		최동주	04/10 신대현
협조
	전문관		김명수

슬레이트 및 석면건축물 관련회의 출장결과

2018.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및 석면건축물 관련 회의 출장결과

환경부 주관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 현행화 및 석면 건축물

특별점검결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회의 출장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2018. 04. 09.(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역 지하3층 AREX-5회의실

○ 목  적 :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를 위한 환경부·지자체 담당자 회의참석

○ 참석자 : 환경부, 광역지자체 슬레이트 및 석면담당자, 한국환경공단

○ 안  건

-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 현행화

- 석면건축물 특별점점 결과 후속 조치 논의

<안건별 논의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 추진 배경

-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자료는 2013년에 조사된 것으로, 그간 제거현황 등을 반영        하여 현행화 필요

- 비주거용 건축물 지원확대 등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 추진방법

- 환경부에서 2013년도 전수조사 자료를 기초로 서류 조사

※ 2019년도 현장 전수조사 예정

- 자치구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전수조사방법, 제출기한 등  조사내용 전달

○ 서류조사 내용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인

- 타 부처 연계사업 (빈집 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인

-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자연말소 확인

○ 조사기한 : 2018. 06. 15.

○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2018. 12.)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후속 조치

○ 환경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적발율 큰차이로 점검방법, 특이사항 공유

○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방향 및 적발수준 논의

○ 향후계획 : 2018.11. 하반기 석면건축물 점검(미흡 지자체 위주로 합동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