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8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민화	안형준		신동호		김종근		04/10 황보연
협 조
	에너지관리팀장					김형기
	에너지효율화팀장					이재성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2017 에너지 백서』발간 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등 정부통계 활용예정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에너지 백서』발간 계획

우리시의 에너지 시책과 관련 데이터 등을 수록한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정책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발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에너지 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현황 및 전망

2		발간방향

○ 서울의 에너지 정책을 분야별로 구분 서술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

- 공급자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효율화·절약 등 범주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성

- 사진·일러스트·다이어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 유도

○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사항을 추가하고, 변동된 현황을 업데이트 하는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 지역에너지통계연보(산업부‧에경연), 한국전력통계(한전), 서울통계 등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사용으로 통계출처 명확화 및 일관된 자료 인용기준 제시

○ 자치구별 에너지 관련 현황 및 시책을 수록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역별 현황과 특색을 비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3		발간개요

○ 책 자 명 :『2017 에너지백서』

○ 수    량 : 320부

붙임 1	배부내역(안)

○ 규    격 : 4×6배판(B5크기), 300면 내외

○ 지    질 : 표지(250g/㎡ 아트지), 본문(80g/㎡ 미색 모조지)

○ 색    도 : 표지 4도, 본문 4도 양면 인쇄

4		세부 추진계획

□ 원고작성 기준

○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팀장을 원고 작성책임자로 지정, 전년도 원고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부서장이 원고내용 최종 검토

○ 주요사업, 신규 추진사항, 최신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작성

- 세부구성안(목록)은 유동적으로 추가 및 변경 가능

○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17.12.31 기준으로 작성, 정확한 수치 반영

- 불가피하게 기준일 해당 자료 산출이 불가한 경우 기준일자 명시

□ 배포 및 활용(총 320부)

○ 자치구, 사업소, 시의회 등 유관기관 및 각 시‧도 자치단체 배포

- 중앙부처, 타 시‧도 및 자치구 등에 배부(229부)

○ 기타 에너지 정책 수립과 향후 에너지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

- 서울도서관 및 서울책방 등에 비치(31부)

※ 녹색에너지과 직원 배포 및 보유(60부)

□ 원고구성(안)

붙임 2	세부구성 계획(안)

제 1 편		에너지 동향

제 2 편		서울시 에너지 정책 - 원전하나줄이기

▢ 에너지 생산	/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 절약

제 3 편		기후변화대응 정책

제 4 편		부문별 에너지 이해

제 5 편		자치구별 에너지관련 현황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소요내역 : 에너지 백서 기획·편집 및 제작·인쇄 (25천원×320부)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근거

□ 추진일정

○ ’18. 4월 : 발간계획 수립 및 해당부서 계획 통보

○ ’18. 5월 : 기관·부서별 원고 작성 및 편집

○ ’18. 6월 : 원고 재확인 및 발간

붙임 1. 2017 에너지 백서 배부내역(안)        1부

2. 2017 에너지 백서 세부구성 계획(안)   1부.  끝.

붙임 1

2017 에너지 백서 배부내역(안)

□  발 간 부 수 : 320부

□  배 부 내 역

구 분	배 부 기 관	부 수	배 부 처
합 계		260	60부, 녹색에너지과 직원 배포 및 보유
시·구 산하기관	소 계	211
	기후환경본부	60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각 10부
	도시교통본부	15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각 5부
	물순환안전국	5	물재생시설과 5부
	서울도서관	21	명명백백,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자 치 구	50	자치구 에너지 담당 부서 각 2부
	시 의 회	20	환경수자원위원회(15), 시의회자료실(5)
	서울에너지공사	40	서울에너지공사 40부
외부기관	소 계	39
	중 앙 기 관	8	산업통상자원부(3), 한국에너지공단(5)
	타 시 · 도	16	광역시(6), 도(9), 특별자치시(1)
	원전줄이기 실행위원회	15	생산분과 실행위원 각 1부
유상보급	소 계	10
	서울책방	10	서울책방 10부

붙임 2

2017 에너지 백서 세부구성계획(안)

제 1 편		에너지 동향

제1장 에너지 총괄

제1절 에너지 기본계획

1. 국가 에너지 정책

2. 서울시 에너지 정책(‘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가반영)

제2절 에너지 행정조직

1. 에너지 행정조직의 변천

2. 녹색에너지과 구성

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제2장 에너지환경 동향

제1절 국내 에너지환경

1.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2. 국내 에너지 생산 현황

제2절 서울시 에너지 환경

1. 서울시 에너지 소비 동향

2. 서울시 에너지 생산 현황

제 2 편		서울시 에너지 정책 - 원전하나줄이기

제1장 원전하나줄이기 총괄

제1절 원전하나줄이기 추진배경 및 개요

제2절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성과

제3절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제4절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거버넌스

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2. 다양한 시민협력활동

3. 국제에너지 자문단 및 컨퍼런스

4. 서울에너지복지 시민기금

제2장 에너지 생산

제1절 태양광

제2절 연료전지

제3절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제4절 기타 신재생에너지

1. 태양열

2. 지열

3. 소수력

4. 풍력

제5절 하수열

제3장  에너지 효율화

제1절 건물부문

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 건물에너지효율화(BRP)

3. LED조명

제2절 수송부문

1. 서울시 수송부문 현황

2. 친환경전기차 보급

3. 승용차 마일리지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 대중교통 활성화

6. 나눔카(카셰어링) 활성화

제4장 에너지 절약

1. 에코마일리지제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 에너지진단제도

제 3 편		기후변화대응 정책

제1장 기후변화 국내대응

제1절 기후변화 개요

1. 기후변화의 원인

2. 온실가스배출 현황

3. 영향과 전망

제2절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3. 기후변화 모니터링

4. 기후변화기금

제2장 기후변화 국제대응

제1절 기후변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국제협력 활동

1. C40 기후리더십 그룹

2. ICLEI

제 4 편		부문별 에너지 이해

제1장 도시가스

제1절 도시가스 공급

제2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제3절 도시가스 서비스개선

제2장 액화석유가스

제1절 액화석유가스 공급

제2절 액화석유가스 요금관리

제3장 석 유

제4장 석 탄

제5장 전 력

제6장 집단에너지

제1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제2절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제 5 편		자치구별 에너지관련 현황

제1장 자치구 총괄

제1절 에너지 정책

제2절 자치구별 에너지소비 총괄표

1. 석유, 도시가스, 전력 총사용량

2. 인구수 대비 사용량

3. 세대수 대비 사용량

4. 면적 대비 사용량

제2장 자치구별 에너지원별 사용현황

제1절 전력사용량

제2절 도시가스사용량

제3절 석유판매량

		부 록

1.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2. 에너지관련 법규 목록

3. 에너지관련 국내 주요인터넷 주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