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303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박은섭	04/10 정진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결과보고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결과보고

노동권익 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참여자에게는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권리지킴이를 선발·운영하고,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 「’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16. 5월, 일자리정책과)

□ 사업목적

○ 아르바이트 기초 고용질서 체계 확립 및 홍보

○ 아르바이트 청년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 보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개요

○ 사업기간 : ’16.5.16. ~ ’17.12.31.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

○ 근로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20개월 (사업참여대상자별로 상이)

○ 임금수준 : 시급 8,200원

○ 사업내용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찾기 캠페인

-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 상담

- 아르바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추진실적

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89명 선발 및 활동

○ 2016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80명(서울시 65명, 자치구 15명)

○ 2017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9명(서울시 7명, 자치구 2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민간협력사업장 20개소 등 배치【붙임1】

※ 사업전문매니저 7명 별도 채용

②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찾기 캠페인

○ 대상 : 아르바이트 청년 밀집지역, 영세 사업장, 근로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

- 음식점(서빙), 편의점, 배달, 택배 등

○ 내용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권리 및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최저임금 보장, 서약서 강요 금지, 휴게권 보장 등

○ 방법 : 사업장 방문 또는 서비스업이 밀집한 대학가 등에서 길거리 홍보(홍보물 배포)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 알바 전문 포털사이트(알바천국 등),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추진현황

- 공동캠페인 개최 : 6회 (’16년 3회, ’17년 3회)

차수	일 자	장 소	슬로건 및 프로그램
1차	’16.5.30.	홍대 인근 공원	‘지켜줄게 알바 권리’
2차	’16.9.2.	신촌 연세로 강남역 9번 출구	알바의 벽, 대숲 옆 라디오
3차	’16.11.18.	건대입구 청춘뜨락공원	‘당당한 아르바이트, 소중한 권리찾기’
4차	’17.3.2.	신촌 연세로 등 14개 지역	노동상담
5차	’17. 7. 1. ~ 7. 31.	대학로 등 8개 지역	물풍선 터뜨리기, 스티커 설문조사
6차	’17.11.17.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내일을 위한 시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  지역별 거리캠페인 개최 : 249회(’16년 104회, ’17년 145회)

③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목적

-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 및 실질적 개선 조치

- 조사결과는 사업장에 대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 대학가 및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사업장

○ 방법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현장방문 설문조사

○ 내용

- 아르바이트 청년 근무사업장의 근로환경 실태

- 영세사업장, 공공기관 청소 근로환경 실태 점검 등

연번	사 업 명	추 진 내 용
1	2016년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조사시기 : ’16. 6월 ~ 10월 ▸ 조사대상 : 서울 지하철 역사 임대매장 및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1,419개소) ▸ 조사내용 - 취업 및 노동 기초 현황 : 임금, 노동시간 등 - 근로기준 및 노동관계 준수 현황 :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 추진기관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포럼 개최(’17.12.15.) 권리지킴이 및 매니저 등 60여명 참석
2	2017년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조사시기 : ’17. 6월 ~ 8월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거주 내지 근무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954명)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임금꺾기․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현황 ▸ 추진기관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포럼 개최(’17.12.15.) 권리지킴이 및 매니저 등 40여명 참석

○ 추진현황

【참고자료】청소근로환경시설 휴게 환경 점검

▸ 일시 : ’16. 6월

▸ 장소 : 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 본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40개 기관 / 서울시설공단 등 18개 투자‧출연기관

▸ 대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13명

▸ 방법 : 현장 실사를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④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 상담

○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운영

- 아르바이트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노동센터(4개), 지역 노동단체(협력사업장 12개)

- 노동상담 접수방법

전화상담		120 대표전화	⇨	지역 신고센터 연결
		신고센터별 전화				권리지킴이, 노무사
방문상담		신고센터 방문 or 길거리상담				권리지킴이, 노무사
		청년일자리센터 창구	⇨	진정접수 안내		권리지킴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모바일(“서울알바지킴이) 상담				매니저, 권리지킴이
		홈페이지 상담 접수	⇨	지역 신고센터 연결		권리지킴이, 노무사

상담 창구 운영 현황

▸ 카카오톡 모바일 상담 ‘서울 알바지킴이’ (’16년 9월 개설)

- 상담시간 : 월~금 10:00~17:00

- 상담인력 : 권리지킴이 16명

- 상담방법 :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검색하여 1:1대화신청 후 권리침해 상담

▸ 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17년 1월 개설)

- 상담방법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로 접수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례를 16개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이관

▸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지정․운영(’17. 1. 16.~)

- 지정대상 :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와 협력사업장 중 사업역량과 참여 의지가 있는 16개소【붙임2】

- 주요기능

․ 120으로 들어오는 임금체불 피해 신고에 대한 노동상담 실시

․ 기초 노동법 상식과 임금체불 피해 신고창구를 알리는 홍보‧캠페인 전개

․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노동상담소 운영(월 1회)

① 120다산콜센터		②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③	청년 임금체불 구제지원
(통합 신고창구)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

▸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상담 창구 운영(’17.5월 개설)

- 상담시간 : 월~금 10:00~17:00

- 상담인력 및 방법 : 권리지킴이 10명, 2인 1조 하루씩 교대 파견

○ 추진실적(’17.12월 기준)

구 분	집중신고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상담창구	합 계
계	571건	1,814건 (친구수 1,934명)	138건	217건	2,740건

주 제	수행단체	주 요 내 용
관악구 아르바이트 심야노동 실태조사	골목정책연구소	◦ 관악구 청년 심야노동자 사업장 방문 실태조사 ◦ 심야노동자 모임형성, 교육, 심리상담 지원 추진
고졸 청년노동자 지원 프로젝트	우리동네노동권찾기	◦ 특성화고 방문 캠페인, 노동상담 운영 ◦ 고졸취업자 동아리 ‘처음처럼’ 특성화고 출신 청년 20여명월2회 정기모임. 노동법 공부, 취미공유 등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	함께노원	◦ 지역네트워크에서 노동인권지킴이 모집, 교육 ◦ 지역 노동인권 침해사례 모니터링과 이슈화
직성탈출 서포터즈 (직장내 성희롱 OUT!)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직장내성희롱/성적 괴롭힘 문제 공론화와 역량 강화 목표 ◦ 스터디, 상영회 진행. 온라인 홍보 및 자료집 발간 예정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실태조사와 권리찾기	여성노조 서울지부	◦ 강남지역, 관련 인터넷카페 실태조사 115명 완료. ◦ 압구정역 월1회 캠페인 진행, 7.4.전문가간담회 예정.
지역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강동시민연대	◦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 특성화고 캠페인, 모임 운영 ◦ 근로계약서(NCR지), 사업주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배포
노동 문화예술 교육	알바상담소	◦ 자화상그리기,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 ◦ 노동인권교육 예정 / 알바노동상담사 양성과정 추진
양천 노동인권 사진전	양천노동인권센터	◦ 노동법학습동아리 ‘노동이 빛나는 밤에’ 회원들이 사진, 통계자료 전시 : 2016.10.29. 목동 파리공원
트위터 노동상담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 2017.1월 개설. 현재 노동상담 150여건, 팔로워 592명 ◦ 단순문의부터 임금 청구 절차까지 포괄적 상담 운영
청년정책 입법 프로젝트	송파시민연대	◦ 송파 청년실태 파악 설문조사 533명 완료 ◦ 청년조례 캠페인 및 실태보고서 발간, 구의원 간담회(예정)
청년모임 운영 (기획중)	광진주민연대, 더불어광진, 희망씨	◦ ‘권리지킴이 뚝도락’ 청년모임 기획 중 ◦ 아르바이트 매장 폭언∙폭력∙성희롱 예방사업 기획중

⑤ 아르바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운영

⑥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참여자 활동모음집 제작

○ 제목 : “알리고 바꾸고 함께 만드는 세상”

(2016~2017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 모음집)

○ 내용 : 권리지킴이 활동보고 및 수기

○ 제작부수 : 총 200부

○ 참여인원 : 47명

- 권리지킴이  20명, 사업 담당자  10명, 청년 15명, 고용주 2명

□ 참여자 지원

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 목적

- 청년 노동권익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장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청년 노동인권 관련 기초상담과 모니터링, 교육사업 진행이 가능한 역량을 배양함

○ 내용

- 노동관계법 기초(사용자 의무, 근로자 권리, 권리구제 방법 등)

- 현장 캠페인 매뉴얼, 기초상담 기법, 상담자격증 취득지원 등

○ 방법 : 이론강의, 워크숍, 현장교육, 상담실습(모의상담) 등

기본직무교육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교육 (협력사업장)		정기교육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업역량교육
필수		필수		필수		선택

○ 교육흐름도

교 육	교육 날짜	주 요 내 용
권리지킴이 1차 선발 직무교육	’16.5.16. ~ 5.20.	사업 소개, 노동법, 노동인권, 노동 이슈, 서울 청년 정책 등
권리지킴이 사업 참여자 보수교육	’16.6.15. ~ 7.6.	노동법, 서울 청년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
아르바이트 모니터링 조사원 교육	’16.7.6. , 7.20.	설문 내용 교육 및 역할극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16.8.2. ~ 8.23.	노동권, 청소년 인권, 산업 재해, 교육 커리큘럼 구성 등
권리지킴이 2차 선발 직무교육	16.8.29. ~ 9.2.	사업 소개, 노동법, 노동인권, 노동 이슈,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
권리지킴이 사업 워크샵	’16.11.25.	팀별 사업 평가 및 발표
권리지킴이 사업 참여자 보수교육	’16.11.29. ~ 12.13.	노동법, 노동 상담, 노동 인권 등
2월 정기 교육	‘17.2.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을 다룬 다큐멘터리 <가현이들> 시청 및 GV
3월 정기 교육	‘17.3.9.	TV 대중문화 속의 노동 문제
4월 정기 교육(권리지킴이 워크숍)	‘17.4.13.	청년노동자와 노동3권
6월 정기 교육	’17.6.8.	재테크 사회에서 살아남기
8월 정기 교육	‘17.8.3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8월 취업 교육	’17.8.18.	MBTI 교육
9월 정기 교육	‘17.9.29.	임대차 필수 지식과 청년 주거 복지
10월 정기 교육	‘17.10.26.	2017 청년보장컨퍼런스 참관
11월 취업 교육	’17.11.2.	구직서류 컨설팅 및 면접/협상 특강
12월 정기 교육(권리지킴이 워크숍)	’17.12.7.	비영리 활동과 비영리 조직 문화

○ 교육현황

② 권리지킴이 활동 지원

○ 목적 : 소속감을 갖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근무복장, 신분증, 명함, 업무핸드북, 출장비 지급(일 5천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연2회, 회당 5만원이내) 등

붙임 1.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협력프로젝트 현황

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현황

【붙임1】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협력프로젝트 현황

소재지	단체 및 기관명	프로젝트명
강남구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일하는 청년여성 권리찾기, 우리가 함께!
강동구	강동시민연대	청(소)년 노동! 마을 속 대안 찾기!
강북구	두루두루배움터	청년 불안정노동 실태조사, 자조모임 네트워크
강서구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강서구	강서양천 민중의 집	강서청년 비상(飛上) 프로젝트
관악구	골목정책연구소	청년 ․ 청소년 취약노동자 지원 프로젝트
광진구	광진주민연대	지키자, 청년의 정당한 노동권을!
광진구	더불어광진	화양동 지역 청년알바 구제를 위한 탐험대
노원구	함께노원	노동이 행복한 노원 만들기
도봉구	도봉구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동대문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청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당사자 모임 형성
동작구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동작 청년 안녕들 하십니까?
마포구	대학노조	신촌지역 대학 청년노동자 권리찾기
마포구	알바상담소	아르바이트 노동자 자존감 회복 지원
서대문구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서초구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성동구	(사)희망씨	내 인생 최고의 하루, 라면데이
성북구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양천구	양천노동인권센터	청년 노동자 ‘디딤돌’만들기
영등포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청년 여성, 알다! 말하다! 외치다!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용산구	용산시민연대	용산 알바당당 프로젝트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종로구	전태일재단	사람세상 - 노동자 이야기
중구	중구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업무
중구	언론노조 출판지부	출판 청년노동자 권리찾기
은평구	은평노동인권센터	노동자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

【붙임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16개소) 현황

연번	자 치 구	협 력 단 체	주 소
1	종로/중구/용산	전태일재단	종로구 창신길 39-10
2	서초/강남	아르바이트권리센터	서초구 사평대로 354, 4층
3	강서/양천	강서양천 민중의집	강서구 공항대로 481
4	은평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은평상상허브
5	서대문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2층
6	마포	알바상담소	마포구 백범로 10, 220호
7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28번지 4층
8	영등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9	노원/도봉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지하 1층
10	노원	함께노원	노원구 중계1동 425-7 2층
11	관악/동작	노동이아름다운동작	동작구 상도동 261-35 2층 청춘캠프
12	성북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성북구 화랑로211 206호
13	구로/금천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14	동대문/중랑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동대문구 이문동 287-18 4층
15	성동/광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16	송파/강동	송파시민연대	송파구 석촌동 297-2 성창빌딩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