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489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승효선	최원규	서영관	04/10 서정협

2018년 문화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문화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124호, ’18.3.22)

지급대상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지급기준일 : ’17.12.31.(평가대상기간 : ’17.1.1~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 급 일 : 2018. 4.20.(금)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39명

❍ 지 급 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율	**	**	**	**
지 급 액	*****	*****	*****	*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총 계	분 포 비 율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대상인원	39	*	**	**	*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평가등급 결정기준

❍ 2017년 근무성적평정 점수(7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최대 3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017년 상반기 평정점+2017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 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0점 범위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가점내역]

▹ 본부 주요 시책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 융화 능력 우수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안) : 해당 직급 본부 장기근무자 우대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시설추진단장, 본부 소속 과장

❍ 개 최 일 : ’18. 4. 5.(목)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4. 5(목)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4.10(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4.11(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각 부서)	:       4.16(월)

❍ 성과연봉 지급                                   :    4.20(금)

< 붙 임 >

1.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및 이의신청서

3. 성과연봉 조정점수 부여기준(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문화본부 성과연봉 조정점수(30점) 부여기준(안)

□ 기본점수(15점) : 근무기간 월별점수 부여

- 1개월당 1.25 * 근무 개월수

□ 조정점수 세부 평가 기준

○ 가점항목(15점)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조정점수 범위 (15점)	비 고
주요 업무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업무중요도, 근무실적, 과 기여도, 근무태도, 근무기간 등	5점 이내	․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5점 이내
근무 평가	① 행정직렬과 소수직렬 근무평가 점수의 균형 유지(10점 이내) 일괄부여(양 평가 점수 1개당 5점) • 다수인원 직렬의 하위 등급 부여자는 소수인원 직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 • 평가기간 중 승진자는 승진 전 직급 근무평정 점수의 10% 이내 조정	5점 이내

○ 감점항목

항 목 (예 시)	부여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2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2

□ 점수부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30점 범위안에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