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2673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미진	조진용		김성열		서해숙		04/09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代임미숙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 2018년 1분기 -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 4.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

2018년 1분기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년 301 네트워크 사업 주요 내용 보고와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1분기 301 의료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일    시 : 2018. 3. 27.(화) 15:00

장    소 : 본관 3층 중회의실

참 석 자 : 301 의료지원위원회 위원 9명

주요내용 :

2017년 사업 주요 실적 보고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보고

2018년 진료비 지원 (후)승인 보고

301 사업 발전 방안 논의

Ⅱ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2	'2	개회 및 위원 소개	조진용 간 사
15:03 ~ 15:05	'3	변경위원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은평구청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보건소장)	박찬병 위원장
15:06 ~ 15:10	'5	위원장 인사말씀	박찬병 위원장
15:11 ~ 15:25	'15	2017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조진용 간 사
15:26 ~ 15:30	'5	진료비 지원 (후)승인 보고	조진용 간 사
15:31 ~ 15:50	'20	301 사업 발전 방안 논의	박찬병 위원장
15:51 ~		폐 회	조진용 간 사

Ⅲ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진료비 지원 (후)승인 보고 건 : 5명/1,873,700원

전원 동의로 의료비 지원 승인

301기금의 사용 확대(의료비 지원) 의견 제시(박찬병 위원장)

사업대상지역을 마포구, 종로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하현성 위원)

기금모금액 대비 년간 사용목표치를 정하여 목표치 한도 내에서

소진하자는 의견(민앵 위원)

1인 의료비 지원 한도액 100만원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장기화 또는 집중화되면 기금 고갈의 우려 있음(김성열 위원)

➠ 사업대상지역 확대 여부는 다음 회의전까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후에 대상자 증가 추이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의료비 지원은 연간 평균 기금모금액인 1,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        100만원 지원 한도에 고정하지 말고, 100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될 때는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위원들의        (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함.

전원 동의

붙  임 : 1. 2018년 1분기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2018년 1분기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