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이행사항 강조

1. 원활한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전농동 103-287~103-377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및 “장안동 92-12~92-17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적용 대상 공사로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도급자는 동 조례 제5조(사업주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는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근로계약서)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기성 및 준공 시 우리사업소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사업소에서는 기성 및 준공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항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반드시 <대금e바로>를 통한 발주처 직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도급자가 대여대금을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5. 위 내용과 관련된 공사 수행 주체별 세부 이행사항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당 공사가 대금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법령 1부.

2. 공사 수행 시 세부 이행사항 1부.

3. 관련서식(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및 노무비 청구명세서)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한국재난안전기술(주),(주)장수티엔시
★주무관	윤혜정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4/09 최명익
협조자	주무관	박상현
시행	시설관리과-1006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