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549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참여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은혜	이용철	박태일	代한재헌		손정수	04/09 김영배
협 조
	예산담당			고영용

-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0

2018. 4.

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성과		2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Ⅴ.	세부 추진계획		5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7
	2.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사	8
	3.	주민총회 (주민투표, 타운홀미팅)	14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16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7
	6.	교육 및 홍보	19
	7.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20
	8.	향후 일정	21
Ⅵ.	행정사항		22
	[붙임서식]		23

-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 구현에 노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Ⅱ		추 진 방 향

□ (마을민주주의 구체적 구현)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질서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구축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제에 대해 연구 및 토론 등을 걸쳐 주민참여예산안을 마련하여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구축

⇒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

□ (작은 모임들의 활성화)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를 가장 제일 잘아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수 있는 동네회의 개최 강화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체계 구축

□ (추첨제 민주주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시  ‘무작위추출’ 등 주민참여 전반에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운영

⇒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대표성 강화

Ⅲ		추 진 성 과

□ 동네를 제일 잘 아는 다양한 마을 모임에서 사업 발굴

❍ 동네를 제일 잘 아는 다양한 마을 모임에서 자유롭게 마을의 필요한 사업을 논의·심사·결정하는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각 동별 지역주민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풀뿌리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동별 배정액 : 2016년 3천만원, 2017년 2천5백만원

- 2018 회계연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편성 : 75건, 451,00천원

□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운영

❍ 전국최초로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외에 무작위 추출방식(2015.7.) 도입

❍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공적 의사결정(예산편성)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추첨제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폭 넓은 주민들의 참여 유도

❍ 주민참여단 내에서 추첨으로 위원 선발하여 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확보

- 권역별 인구비율(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에 따라 주민참여단 모집·구성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권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추출하여 선발

	‘무작위추출’선발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인원
❍ 2016년 제4기 : 26명 ❍ 2017년 제5기 : 10명 ❍ 2018년 제6기 : 8명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관심도 향상

❍ ‘17년 12,800명 투표 참여, 만 13세 이상 인구의 3.19% 참여

(전년대비 0.2% 증가)

❍ 엠보팅, 동 주민총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예산에 결정권 행사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관심도 향상 등을 통해 마을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

□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및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대

❍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인 토론과정을 경험할 공간 제공

① 동네회의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안사업 활성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마련 <전년대비 제안건수 19.5%(39건) 증가>

② 동마을심사단 : 동별 참여예산제 1차 결정권을 위임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③ 주민참예예산위원회 : 제안사업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심사 실시 (2017년 위원회 5회 개최)

④ 타운홀 미팅 : 주민참여예산 최종 결정과정에 숙의민주주의 및 추첨제

민주주의 기법을 도입하여 참여예산 결정의 신뢰성 제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편성)내역
❍ 총회 선정 : 95개 사업, 1,184,600천원 ❍ 예산 편성 : 95개 사업, 1,159,600천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민제안 활성화 노력 필요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제안 현황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39	200	158	92	88	50

❍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이후 주민아카데미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연도별로 제안건수는 증가하였으며, 동단위주민 참여예산제 시행(‘15년)이후에는 제안사업의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토목·청소 사업 등의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제안단계의 보다 많은 주민 참여 확대 필요

→ 주민제안자 확대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제안단계 활성화 노력 필요

❍ 동단위 참여예산의 경우 동별 평균 상정건수는 4.8건이나, 상정사업 4건 이하가 7개동으로 직능단체 및 커뮤니티 지속적 사업발굴 및 홍보

❍ 각 동별 구단위 사업발굴 : 동별 3건 이상

□ 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부적정 기준 조정 및 제안사업 기준금액 설정

❍ 동청사 관련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제안 및 선정

❍ 동주민센터 시설보강사업(예 : 동청사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창문 및 창틀

수리 등)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

❍ 사업 품질 제고 및 다양한 분야의 제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단순 행사성사업비는 5,000천원으로 한도액 제한

□ 동마을 심사단의 역할 강화

❍ 동마을심사단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사업부서에 적격심사 제출하여 주민 심사 절차 강화

- 사업부서 검토 전, 마을에 어떠한 사업이 제안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알게   하고 ‘최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집행분야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모니터링(추진) 공유회 개최

❍ 동단위 참여예산 심사 시 동별 실링액(심사대상 총액의 80%) 전동 확대

- 2017년 마을계획동(8개동)은 동별 실링액 기준 제외

□ 정책제안제 제안건수 부족 및 심사·총회 미선정

❍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정책제안제 제안건수 부족 및 제안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총회 미선정

❍ 정책제안제를 통해 나온 안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 참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시 심도있는 논의 환경 마련

	정책제안제 예산 편성 현황
❍ 2015년(16년 편성) : 3개 사업 101,750천원 예산 편성 ❍ 2016년(17년 편성) : 1개 사업 30,000천원 ❍ 2017년(18년 편성) : 예산 미편성

Ⅴ		세부 추진계획

운영 개요

□ 사업규모 : 12억원 (2017년과 동일)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 5억원

- 동별 최대 배정액 : 2,500만원

- 심사 및 선정 : 동마을심사단에서 총회에 심사·상정한 사업을 엠보팅 결과에 따라 선정

▸ 동별 최종 배정액 = 마을심사단이 총회에 상정한 예산 총액의 80%

❍ 구단위 주민참여예산 : 7억원

(총회 상정액 기준, 단위:억원)

합 계	일반제안	정책제안(토론회)	비 고
7	6	1

※ 동단위사업 결정액에 따라 구단위사업 최종 결정액은 변경 가능

- 심사 및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에 심사·상정한 사업을 엠보팅 및 타운홀미팅 결과에 따라 선정

※ 동단위/구단위 사업 구분

구 분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
개 념	한 개동에 해당하는 사업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가 1.5천만원이 초과되는 사업
특 징	소규모 근린생활개선사업	광역사업, 정책제안제
기준액	사업비가 1.5천만원 이하	사업비 1.5천만원 초과

□ 주요 추진 일정

❍ 제안사업 접수 : 2018. 4. ~ 6.

❍ 제안사업 검토 : 2018. 7.

❍ 제안사업 심사 : 2018. 8. 6. ~ 8. 24.

❍ 엠보팅 : 2018. 9. 4. ~ 9. 19

❍ 주민총회(타운홀 미팅) : 2018. 9. 20.

□ 운영절차

사업 제안 (4.10.~6.30.)		동네회의			일반제안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사업 검토 및 결과 피드백 (7.2.~7.27.)		<마을민주주의과 수합> → 사업부서 송부 (7.2.)
		사업부서 검토 (7.2.~7.20.) 결과 피드백 (7.23.~7.27.)
사업 분류 (7.30.~8.3.)		사업분류 (마을민주주의과)
사업 심사 (8.6.~8.24.)		<동단위> 동마을심사단+제안자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안자
사업 결정 (9월)		온라인투표 (9.4. ~ 9. 19.) (동단위·구단위 동시 실시, 9. 19. 동단위 사업 확정)
		타운홀미팅 (9. 20.) (구단위 사업 최종 결정)
예산 반영 (11월)		2019년 예산안 반영 (11월) 구의회 심의‧확정 (12월)

1.		사업제안

❍ 접수기간 : 2018. 4.  ~ 2017. 6. (정기접수 기간)

❍ 접수방법 : 일반제안, 동네회의,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등

□ 일반제안

❍ 접 수 처 : 구청(마을민주주의과) 및 동 주민센터 등

❍ 방    법 : 인터넷(구청일괄), 방문 접수(구청․동), 우편, 팩스 등

❍ 역    할

- 마을민주주의과 : 공고, 홍보, 인터넷 접수 총괄

- 동주민센터 : 방문 접수분 제출, 제안서 작성 행정지원

❍ 요    건 : 3인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 행정사항

- (서류접수) 동단위, 구단위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접수

- (행정지원)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행정 지원

- (서류검토, 보완요구) 필수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접수 반려

□ 동네회의 개최

❍ 주 관 : 주민참여예산 담당 및 마을코디

❍ 역 할 :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

- 3~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인 “자발적 결사체”의 활발한 활동이 마을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 구 성 : 공간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3명 이상)

❍ 요 건 :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 기 간 : ‘18. 4. ~ 6.

❍ 내 용 :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동네회의(직능단체)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

❍ 방 법 :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 월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발굴

❍ 요 건 :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제안서 제출

2.		제안사업 심사

□ 운영방향

❍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등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

❍ 현장방문 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총회 상정사업 결정

□ 제안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 사업부서

❍ 개  요

- 기  간 : 2018. 7. 2. ~ 7. 20.

- 역  할 : 현장 확인, 법령 예산 등 사업성 검토, 사업 구체화

- 절  차

【 사업부서 검토 진행 절차 】

제안서접수	➡	사업부서 배 부 (마을민주주의과)	➡	현장확인 (사업부서)	➡	사업구체화 (사업부서)	➡	사업분류․송부 (마을민주주의과)

❍ 세부내용

- (사업부서 배부) 마을민주주의과는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각 부서에 전달

- (현장확인) 사업부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

예산․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 (사업 구체화) 사업부서는 사업의 규모,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안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 사업을 검토한 부서는 최종 선정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직접 추진

❍ 부적격 사업 판단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  간 : ‘18. 7. 23. ~ 27.

- 대  상 : 사업부서에서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

- 내  용 : 제안자에게 부적격 사항 통보 후 제안자료를 보완하여 제출시에 사업부서에 재검토 요청 (붙임 서식 활용)

❍ 부적격 심사기준

가.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나.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다.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예)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운영비를 신청하는 경우

마. CCTV 설치 요구 사업

- 도시안전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도시안전과 통보

바. 동주민센터 시설보강 사업

- 동주민센터 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마을민주주의과 통보

사. 행사성 사업

- 일회성 행사 중 예산 500만원 이상 소요 사업

아.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에 지원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제반사항 검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수혜대상, 사업범위,

규모, 산출내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진행) 타부서와 협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각기 해당 부서에서 가능․불가능한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할 것

- (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부서는 주민심사과정에서 사업심의시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충분히 검토

.

❍ 사업 분류

	사업부서 검토 조정위원회 운영
□ 대 상 : 제안사업 중 사업부서 지정이 어려운 제안사업 □ 기 간 :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기간 중 (2018. 7. 2. ~ 7. 20.) □ 위원회 구성(안) ❍ (1차) 부서 조정 실무위원회 - 대 상 : 주민참여팀장(간사), 사업부서 팀장 ❍ (2차) 부서 조정 위원회 - 대 상 : 기획경제국장(위원장), 사업부서 과장, 주민참여팀장(간사)

□ 동단위사업 심사 : 마을심사단 운영

※ 동 여건에 따라 마을심사단,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등으로 운영

❍ 마을심사단 프로세스

제안접수	⇨	서류심사 및 토론 (마을심사단)	⇨	부서검토	⇨	본심사 (마을심사단)	⇨	총회상정 ↓ 투표

⇒ 마을심사단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검토 전, 마을에 어떠한 사업이 제안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알수 있게 하고 최종 방향에 대하여 논의·토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붙임 서식 활용)

❍ 역    할 : 제안사업 제출 전 서류 심사 및 토론, 주민총회에 상정할 동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임    기 :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정    원 : 동별 20명 이상 (제안자 별도)

❍ 심사대상 :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송부한 동단위사업 일체

❍ 심사기간 :  ‘18. 8. 6. ~ 8. 24. (기간내 실시)

❍ 성립요건 : 재적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4건 이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준용,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

❍ 결정사항 : 총회에 상정사업 5건 이내로 심사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심사점수로 판단)

❍ 심사절차

①현장방문 제안설명	➡	②질의응답	➡	③심사표 작 성	➡	④심사결과 수 합	➡	⑤ 결 정

- (제안설명)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제안자가 마을심사단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사업 설명

	판단 기준
◆ 제안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제안설명 기회 보장 ◆ 단순 토목공사(계단․도로보수, 핸드레일 설치 등) 제안설명 제외 ◆ 사업구역의 위치, 행정데이터, 기타 현황 등 대체 설명 가능한 사업일 경우 제외

- (질의․응답) 마을심사단은 사업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

- (심사표작성)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 (심사결과 수합) 마을코디는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결과 공개

- (찬반토론 및 결정) 5순위가 동일점수로 2개 이상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간 토론 후 거수에 의하여 결정함

※ 5순위가 넘어간 사업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 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20일 전

❍ 동별실링액 = 심사대상 총액의 80% (동별 차등)

◆  총회상정 총액이 3,125만원 → 실링액 2,5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3,000만원 → 실링액 2,4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2,800만원 → 실링액 2,3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2,450만원 → 실링액 2,000만원

※ 십만원 단위에서 올림

□ 구단위사업 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역 할 : 주민총회에 상정할 구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절 차

분과별 현장확인 결과 보고

→

사업부서 검토의견 관련 토론

→

사업비 결정(조정)

→

투표 대상사업 결정

→

투표 실시

→

총회상정사업 결정

❍ 일 정

- 현장확인 및 상정결정 안내를 위한 전체회의 : ‘18. 8. 9.(목)

- 분과별 현장 방문 : ‘18. 8. 14.(월) ∼ 8. 18.(금)

- 현장 방문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18. 8. 20.(월)

-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 18. 8. 23.(목)

❍ 대 상 :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

❍ 방 법 : 4개 분과로 분류,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

- 기 준 : ‘사업비 비중’으로 결정 (각 분과별 사업비 ÷ 전체사업비)

❍ 분과별 상정 한도액 : 최종 결정금액의 1.5배 ※ 정책제안 1억 배정

※ 결정 예시

구 분	도시·환경	복지·경제	교육·문화	건강·안전
적격사업 (20억)	8억(40%)	3억(15%)	4억(20%)	5억(25%)
상정실링(10.5억)	4.2억	1.6억	2.1억	2.6억
결정금액 (7억)	<7억>

※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

※ 총회는 4개 분과별·정책제안제 구분 없이 7억 범위 내 투표

❍ 구단위사업 분과위 30% 이상 찬성 규칙 적용

- 분과당 상정실링액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상정실링액의 여유가 있어 그냥 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30%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상정실링액 한도가 넘지 않아도 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총회에 너무 많은 사업이 상정될 경우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

3.		주민총회(주민투표, 타운홀미팅)

□ 주민투표

1) 운영 방향

❍ 동단위·구단위 사업 동시 투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세부 내용

❍ 투표기간 : 2018. 9. 4.(화) ∼  9. 19.(목)

❍ 투표방법 :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

❍ 투표대상 :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정책제안제 포함) 모두

- 거주지 동 선택 2표 → 성북구 선택하여 3표 투표 → 인증 → 종료

❍ 사업선정 : 결정 한도액내 득표 순위로 사업 선정

❍ 투 표 수 : 5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동단위사업 투표대상 : 동별 5건 이내 조정

- 구단위사업 투표대상 : 20건 이내로 가급적 조정

3) 주요 사항

❍ 동단위 사업 최종 선정액 기준(동별 허용기준)

- 동별 결정금액의 10% 이내 금액(최대 2,750만원)이면서,

- 동별 결정실링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결정실링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50%미만은 선정, 50% 이상은 제외

◆ 최종선정 예시

○ A동 예산실링액 (2,500만원)

투표순위	사업명	사업비(만원)	누적액(만원)	비 고
1	가	500
2	나	700	1,200
3	다	500	1,700
4	라	500	2,200

1) 5순위 사업비가 400만원일 경우 : 초과사업비가 100만원(50%미만)이므로 ‘선정’

2) 5순위 사업비가 700만원일 경우 : 초과사업비가 400(50%이상)만원이므로 ‘미선정’

❍ 동단위․구단위 투표 동시 실시

- 9. 4. ~ 9. 19. : 주민참여예산총회 주간으로 전 동 동시 실시

□ 타운홀 미팅

1) 운영 방향

❍ 현장‧인터넷‧모바일투표 방식 운영 및 투표기간의 연장으로 주민참여율 제고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동단위사업 결정(9.19.)후 구단위 사업의 최종 선정은 타운홀미팅(9.20.)에서 확정

⇒ 사업선정: 온라인투표(60%) + 타운홀미팅 현장 투표(40%)

2) 추진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8. 9. 20.(목) 15:00 ~ 18:00, 4층 아트홀

❍ 참 가 자 : 100명 (무작위 50, 예산위원 30, 마을심사단 20)

❍ 진행(안)

세 션	주요 내용
식 전	￭ 사진전시회, 사업 안내 판넬, 배너 전시
개 회	￭ 개회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축 사 (구청장)
안 내	￭ 진행과정, 기기 사용, 투표 방법 안내 (진행자)
제안설명 ↓ 토 론 ↓ 결 정	￭ 토 론 과 정 ① 제안자 사업 설명 ② 질의,토론 ③ 제안설명, 토론 후 투표
공 지	￭ 최종 결정 내역 화면 게시
소감발표	￭ 체험 소감 공유 (타운홀 미팅 참가자)
폐 회	￭ 총 평 (구청장)

3) 주요 사항

❍ 투표 결과 공표 프로그램 제작

- 투표 종료 후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 프로그램 사전 제작

⇒ 참여의 재미를 부여하고 즉시 공표하여 정책신뢰감 부여

❍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 사항 확정

- 동단위사업을 먼저 결정(9. 19.)한 후 구단위사업은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9.20.)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운영방향

-  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못지않게 선정 이후의 엄격한 관리 중요

□  대상사업: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95개 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 동마을심사단 등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3명 전담제 운영

-  참여예산위원 사전설명 시 사업모니터링 커리큘럼 추가하여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상․하반기 각 1회 모니터링 실시(6월, 11월)

- 내 용 :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

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협 조 : 사업주관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방 법 : 사업현장,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 예산집행 상황 점검

□  사업부서 관리카드 작성 제출: 분기별 1회

❍ 주요 확인사항

- (집행 타당성) 당초 제안내용에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 (사업 효과성) 지역주민의 만족도, 민원발생 사항 등

- (예산 적절성)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집행 내역 확인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분과위 위원별로(현장확인 조별)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하여 마을민주주의과 제출

- 마을민주주의과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주관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위원수	분과	임원진	비고
60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	6명 (위원장1,부위원장1,분과위원장4)	조례 : 60명

❍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

- 개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전공유 : 회의개최 1주 전 안건 및 회의자료 전달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결과 공개

□  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전체 위원회(전체회의) 운영

❍ 개최횟수 : 연 5회 내외

❍ 주요기능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및 방법 모색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출사업 선정 논의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 등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분과위원회(분과회의) 운영

❍ 분과구성 : 4개 분과(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

❍  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총회 요구 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개최횟수 : 연 6회 내외

❍ 주요기능

- 분과위원회별 자체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의제 발굴

- 일반제안, 지역(동네)회의,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

6.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기 실시)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기간	2018.2.19.~2.28. (총 4회)	2018. 3. 5. / 3. 7. (총 2회)
참가대상	일반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	기본과정 수료자
운영방법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모둠활동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 시 기 : 2018. 하반기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피드백

□ 주민참여예산 홍보

월 별	홍보내용	홍보방법
1월∼2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구홈페이지·성북소리 게재 ▸구 웹진, SNS 홍보 ▸포스터 게재, 전단지 배포 ▸동 직능단체 회의 홍보,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4월∼6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홍보 ▸동네회의(지역회의) 운영 홍보
6월∼7월	▸동별 마을심사단 모집 홍보
8월∼9월	▸주민참여예산 총회 홍보

7.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 필요성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편성한도액이 동일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예산낭비 발생요인 존재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 제고, 사업 품질 향상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시기 : 2018.12월

❍ 평가방법 : 각 동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제안분야	일반제안		20	최초 제안 건수 기준
		20건 이상	20
		15건 이상	15
		10건 이상	10
		10건 미만	5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10
		10건 이상	10
		5건 이상	7
		5건 미만	5
주민참여예산 투표율 ※ 동 행정실적평가 공통지표	주민 참여율		70
	주민 4.0% 이상 참여		70
	주민 3.5% 이상 참여		65
	주민 3.0% 이상 참여		60
	주민 2.5% 이상 참여		55
	주민 2.5% 미만 참여		50

8.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2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임원진, 분과위원회 구성
□ 주 민 참 여 예 산 제 운 영	사 업 제 안	4. 10. ～ 6. 30.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사 업 검 토 피 드 백 (이의신청)	7. 2. ∼ 7. 20.	부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
		7. 23. ~ 7. 27.	부서검토결과 피드백(이의신청)
	사 업 분 류	7. 30. ～ 8. 3.	사업분류․ 조정기간 (마을민주주의과)
	사 업 심 사	8. 6. ～ 8. 24.	총회상정사업 결정 (동단위) 마을계획단·마을심사단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 민 총 회 홍 보 자 료	8. 27. ～ 8. 31.	동단위․구단위 주민참여예산총회 홍보 준비
	온라인투표 준 비	8. 27. ～ 8. 30.	M보팅 프로그램 셋팅, 투표 시험
		8. 30. / 9. 14.	M보팅 최종 예비 모의시험
	온라인투표	9. 4. ～ 9. 19.	온라인투표 실시
		9. 20.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과 공고
	타운홀미팅 준 비	9. 1. ～ 9. 15.	홍보 준비, 타운홀미팅 책자 만들기
		9. 1. ～ 9. 15.	타운홀미팅 참가자 모집(무작위추출)
		～ 9. 18.	타운홀미팅 최종발표 프로그램 제작완료
	타운홀미팅	9. 20.	타운홀미팅 실시, 최종 결과 발표
		9. 21.	최종 결과 공고
□ 예 산 편 성		～10. 30.	부서 예산 편성 확인, 구의회 제출
□ 모니터링 실 시		～ 3.31	사업시행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6.30	사업관리카드 제출 (예산집행현황)
		～9.30	사업관리카드 및 진행상황 파악
		～11.30	현장점검, 최종 진행상황 모니터링
□ 평 가		11월～12월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수렴, 평가위원회 개최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주 요 내 용

협조부서

동네회의 운영 및 주민제안사업 제출		마을심사단 운 영		주민총회 행사 협조
(4~6월)		(8월)		(9월)

전 동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설명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및 검토의견 제공 등		주민총회 행사 협조
(4~6월)		(7월~8월)		(9월)

사업부서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행사 동영상 촬영, 온라인 투표 협조

(연중)

홍보전산과

□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 별도 제작 배부 : 2018. 4월

□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2018. 7월

□ M보팅 사용 환경 서울시 정보기획관과 협의 : 2018. 7월

붙임  1.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서식 1부.

3. 부서검토의견 체크리스트 1부.

4-1. 마을심사단 1차 서류심사 기준 1부.

4-2.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1부.

5.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식 1부.

6. 관리카드 서식 1부.  끝.

<붙임 1>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 제안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제안사업 내 용
필 요 성 기대효과
소요예산

◆ 사 업 명 :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

※ 제안사업 동의자 서명란
□ 모든 사업은 주민 3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번	이 름	거 주 동	서 명

<붙임 2> 사업부서 검토 서식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OOO백만원
위치
제안사업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 정 ( ) 부적정 ( )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부서명					작성자 : 팀장 담당 (☎ )

□  현황도 : 필요시 첨부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서식 3> 부서 검토 의견 체크리스트

부서 검토의견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체 크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제반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5. 사업성평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합니까?	□ 그렇다 □ 아니다
7.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8. 종합검토결과 부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9. 팀장,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10. 전체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붙임 4-1> 마을심사단 1차 서류 심사 기준

◎ 1차 서류 심사 기준(안)
(1) 성북구 소관의 업무이며 2019년 성북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2) 공모사업에 해당합니까? -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과 결산 모두 부서 공무원이 집행해야 합니다. - 공모사업은 성북구와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은 공공성이 생명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까? 특정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입니까?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4) 단순 민원사항은 부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주민의견 통보 - CCTV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까? ⇒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까? ⇒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방안(기획예산과)에 맞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단순 행사사업 지양 - 동주민센터 시설보강(교체)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사항 5) 예전 비슷한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 다른 사업에게 양보해 주세요(마을민주주의과 선별) 6) 사업내용이 일반주민이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 부족한 부분을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붙임 4-2>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표

□  사업명 :

□  심사자 :

< 평가표 >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편의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사업 범위	이 사업은 성북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특정지역 수혜 여부)	그렇지않다						그렇다
수혜 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삶의질	이 사업은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사업비 규모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사업비 과다 여부)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붙임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2018년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분과명 : OO 분과

대상사업		참여위원
사업명		위원명
위치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 하자 발생여부, 지역주민 만족도, 사후관리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붙임 6> 사업집행 관리카드 서식

사 업 명:

사업개요		(부서 : O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OOOO)
○ 위 치 : 동소문로32길4~8 ○ 사업기간 : 2018.3 ~ 12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도로 급경사 조정

□ 사업필요성

○

○

□ 추진실적 (예시)

(단위 : 천원)

기 간	추진내용	집행액	비고
2018. 3. 03.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8. 4. 17.	사업시행 계획 수립	-
2018. 4. 22.	휀스 조달 구매	-

□ 사업효과

○ 경사로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 및 보행편의 제공

○

현장사진
시 행 전			시 행 후 (시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 향후계획

○

주민 면담록
주민이름	일시			방법	내 용(간략하게)
ㅇㅇㅇ	18.ㅇ.ㅇㅇ			방문	주민참여예산위원 방문, 간단한 질의응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