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172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백우현		강성록		김영미		04/09 代강형구
협조

★ ◉

2018년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4.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추진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해결하여 참여 민주주의 정착을 돕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8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마을공동체과-372호,‘18.1.23.)

□ 추진방향

○ 마을에서 주도하는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 자치역량 강화

○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으로 참여민주주의 강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2		사업개요

□ 개    요

○ 사업기간: 협약일 ~ 12. 31.

○ 대 상 동: 총 8개 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가동, 용답동

○ 사업규모: 30,000천 원 (구비) ☞ 전액 공모사업비

○ 사업내용: 마을의제 실행과 관련있는 사업

○ 자    격: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분과원 3명 이상 (동일분과 권장)

□ 추진절차

○ 의제발굴 및 선정단계 ⇒ 총회 ⇒ 실행모임 접수 및 실행단계로 구분

- 의제발굴 및 선정단계: (동 주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행

- 실행모임 접수 및 실행단계: (구/동 협력)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 주도

진행절차				진행시기		추진내용		주 체
의 제 발 굴 · 선 정 단 계		① 지역자원 조사		4. 1. ~4. 30.		의제발굴을 위한 마을 지역자원 조사		주민자치회 (분과)
		↓
		② 의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5. 1. ~5. 31.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 분과별 모색		주민자치회 (분과)
		↓
		③ 민·관협의 및 해결방안 수립		6월 이후		주민, 유관부서 협의 → 구체적 해결방안 논의		구, 동, 주민자치회
		↓
<총회>				7월 중		마을의제 최종 의결		주민자치회
		↓
실행모임 접수 및 실행단계		④ 공고 및 제안서 접수		7월 말		사업에 대한 실행주민 공모		구
		↓
		⑤ 심사 및 선정		7월 말 ~8월 초		동별 선정심사 후 보조금 심의		1차) 주민총회(동별) 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
		⑥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8월 중		협약 및 마을교육, 보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등		구, 동, 주민자치회 (분과 또는 주민모임)
		↓
		⑦ 사업실행		8월 ~12월		지원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주민자치회 (분과 또는 주민모임)
		↓
		⑧ 결과보고 및 평가		12월				구, 동, 주민자치회 (분과 또는 주민모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계획

3-1	지역자원 조사

가. 자원조사 개요

○ 추진기간: 2018. 4. 1.~4. 30.

○ 추진주체: 동별 주민자치회 분과별 추진

○ 조사내용

- 인적자원: 지역단체, 주민모임, 활동가 등 재능을 가진 주민 등

- 자연자원: 마을에 위치한 활용 가능 자원 (예: 공원, 정자나무 등)

- 문 제 점: 교통사고 다발지점 쓰레기 무단 투기 지점 등

⇒ 마을자원이란?

❖ 단순한 문제점 발굴이 아닌, 해결을 위한 자원, 공유공간등 여러

분야의 자원을 연결, “의제 및 해결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

3-2	의제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가. 의제 발굴

○ 추진기간: 2018. 5. 1.~5. 31.

○ 추진주체: 동별 주민자치회 분과별 추진

○ 추진내용: 자원조사를 통해 발견된 마을의 문제점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을 자원과 연계하여 의제로 구성

나. 해결방안 강구

○ 실행계획 수립 전, 주민자치회 또는 분과 차원에서 의제의 해결

방법을 미리 구상해 보는 단계 ☞ 민관협의시 구체화

3-3	민·관협의 및 실행계획 수립

가. 민·관 협의 추진

○ 일    시: 2018. 6월 중

○ 추진주체

- 구: 마을공동체과 및 유관부서 담당

-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실행모임 제안자 등

○ 내    용

- 마을의제에 대한 실행분야 결정 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검토

나. 실행계획 수립

○ 기    간: 민·관 협의 이후 ~ 2018. 6. 30.

○ 내    용: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총회 전 민·관협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적합 사업 제외

<참고> 주민주도의 마을의제 공모사업 동별 예산 배정표

(단위: 천 원)

동 명	마장	행1	행2	금1	금2-3	성1-1	성1-2	용답
예산액	2,000	2,000	4,500	2,000	2,000	4,500	2,000	2,000
비 고			‘18 동단위 미 참여동			‘18 동단위 미 참여동

3-4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관

3-5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사업공고 내용

○ 사업지역(동): 총 8개 동

-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가동, 용답동

○ 사업기간: 2018. 7월 ~ 12월

○ 지원자격

-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분과원 3명 이상 (동일분과 권장)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서울시 또는 성동구 선정 사업자 지원 불가

○ 선정 예외 조건

- 단순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7월 중 10일 이상 공고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區에서 일괄 공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지원내용, 지원자격, 선정요건, 추진절차 등

-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시간,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제출서류, 심사일정 및 방법 등

- 향후일정 안내: 기본교육, 협약일정, 보조금 신청, 상담 및 문의처 등

○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내방 및 담당자 전자우편 신청

3-6	심사 및 선정

가. 1차 동별 선정심의위원회

○ 심사기간: 2018. 6월 중

○ 심사주체: 동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업 선정

○ 심사위원 구성:  4~7인(동장 추천자, 주민자치회 추천자 등 안배)

○ 심사방법: 주민참여의지, 사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 평가

○ 결과제출: 2018. 6월 말까지

나.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간: 2018. 6~7월 중 (기획예산과 협조)

○ 심사방법: 보조금 교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3-7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가. 구·선정사업자 간 협약 체결

○ 협약일시: 선정공고 후 협약식 전까지

○ 협 약 식: (일시) 2018년 7월 이후, (장소) 8층 대회의실

○ 협약식 내용: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

나. 기본교육

○ 교육일시: 협약식 당일

○ 교육대상: 공모사업 대표제안자 총 41명(예정) 및 실무자

○ 교육내용: 마을공동체 전반 사항, 회계 및 전산 교육

- 전문강사 교육 및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집행절차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우리은행 초빙강사)

4		소요예산

□  사업예산: 총 30,000천 원 (구비)

○ 예산과목: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5		행정사항

□ 추진 과정에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연계 철저	자치행정과

□ 주민 참여 과정을 포함한 동 주관 실행사업 추진 철저	해당 동

붙임  1. 공고문 및 사업신청 관련 서식 1부.

2.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서식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