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4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강상원	구자영	김대호	04/09 김태희
협 조

2018년도 금융기관보조금

접수보고 및 서면심사 계획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접수보고 및 서면심사 계획

2018년도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접수결과 *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접수현황

□ 신청접수

○ 신청자 : *************************

- 주  소 : ********************

- 업  종 : *****

- 허가일 : ***********

○ 신청금액 : ***************

□ 추진경위

○ ‘18.03.05.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03.07. : 신청자 모집공고 (~ 3.27.)

○ ‘18.03.12. : 신청자 모집 홍보요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신협서울지부 등)

○ ‘18.03.16. : 언론보도 자료 배포

○ ‘18.03.27. : 신청서 접수

Ⅱ. 서면심사 계획

□ 서면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18. 4. 9.(월) ～ 4. 11.(수)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7명

- 외부위원 : 금융, 회계분야 전문가 5인

- 내부위원 :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심사안건

○ ************************

- 신청금액 현황

보조사업자	교부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계	******		*****************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 신청자격 및 대상 현황

․ 지원대상인지의 여부 : 여의도 소재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고일로부터 5년전 창업하고 고용인원이 10명이상*********************

․ 신청금액 : 설비자금 10억원, 고용자금 2억원, 교육훈련비 6천만원 한도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 서면심사 사유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금융기관이 *개사임.

○ 신청금액이 기관 당 한도 내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함.

□ 서면심사 방법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에게 ‘서면심사자료’, ‘금융기관 보조금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후 ‘심의의결서’를 징구하여 “적정” 의견이 과반이상일 경우 보조금액 교부 결정

○ 위원별 제출된 심의의견중 보조금 교부결정에 “중대한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위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 ‘18. 4월 말

○ 보조금 신청자 모집 공고(추가) : ‘18. 7월 예정

○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 ‘19.2월

□ 행정사항

○ 실무위원 수당지급 : 250천원

- 산    출 : 50,000원(자료 검토비) × 5명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201-01)

붙  임 : 1. 금융기관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2. 서면심사 자료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4.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