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032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윤선	박종일		최명익		04/09 이구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서경란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주무관					노운학
	주무관					황대룡

맛있는 水다! 건강한 水다! 행복한 水다! 아리수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유휴부지를 활용한

환경개선 및 공사자재 집하장 조성계획

2018.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유휴부지를 활용한

환경개선 및 공사자재 집하장 조성계획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수도용지 발굴 및 환경정비를 통해 용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상수도 공급시설 주변의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 상수도 시설물(조압수조) 인근 수도용지 경계가 복잡하고 도로 및 개수로가 용지 내 형성되어 있어 활용성이 낮아 방치되고 있음(일부 시민 점유)

- 조압수조 인근 수도용지 현황

해당지번	총 면적(㎡)	재산구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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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부지 위치도 및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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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상수도 공사 설계 일반 방침에 의해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인도하여야 하나, 용지 확보가 어려워 일부 계약자들에게는 제공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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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5호)

-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 :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방침

- 사무실 설치 및 자재 보관을 위한 부지 확보 : 도심지내 가설물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적정규모의 부지를 임대 활용 할 수 있으며, 위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 관할 지역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소규모공사에 환토 시행)에 의한 환토재 보관 장소 추가 필요

❍ 시민 주거지 내 건설폐기물 적치에 의한 분진 및 소음발생 민원 증대

□ 환경정비 및 공사자재 집하장 조성계획

❍ 해당 구역 및 점유(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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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 (*************)

- 출입구 설치 : 수도용지 경계확정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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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

- 환경정비(출입구, 배수로 덮개, 휀스 등)는 중랑,동대문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업체(동양라인 대표 임인복)에 작업지시

- 노면포장은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계약업체(동영개발 대표 황현)에 작업지시

□ 기대효과

❍ 상수도 시설물(조압수조) 인근 유휴부지 발굴 및 환경정비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용지 활용성 증대

❍ 상수도 공사계약자에게 공사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진행

❍ 환경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집하장소 확보 및 분진․소음민원 최소화

❍ 유휴부지를 활용한 예산절감(부지임대료) : 연 76,94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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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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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완료 후 관내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에게 사용승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