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57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최경화	04/09 김창현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수정)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수정)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프리랜서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함.

□ 개최목적

❍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자유계약방식의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방적 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열악한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 만연

❍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발표 및 건설적 토론의 장 마련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8. 4. 11.(수) 10:10~12:10/위워크(Wework) 을지로점

❍ 참석대상 : 각 분야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연구자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 진행순서(안)        ※ 토론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 예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	10:10~10:30	20’	포스트잇 부착 행사	토론 참여자
개회	10:30~10:33	3’	인사말	경제진흥본부장 (진행 :공정거래팀장)
발표	10:33~10:45	12’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경제과장
토론	10:45~11:35	50’	패널 토론 - 분야별 프리랜서 사례 공유 -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서울시장 프리랜서(4) - 정재석 대표(프리랜서 네트워크) - 이씬정석 위원장(뮤지션유니온) - 조영주 위원장(한국IT산업노동조합) - 우성희 멤버(독립활동가의 시대) 연구자(2) -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용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회자 : 손아람 작가
	11:35~12:05	30’	객석과의 자유토론 - 포스트잇 질문 - 자유 발언 ※ 사회 : 손아람 작가
폐회	12:05~12:10	5‘	맺는말	서울시장
식후	12:10~		상담부스 운영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

□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조업무
시민소통담당관	행사 사진촬영 및 물품 지원, 홈페이지 자료 관리
뉴미디어담당관	행사 동영상촬영 및 온라인 실시간 중계 지원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2시간) 인정
총무과	참석 공무원 확인용 단말기 대여

❍ 소요예산 : 총 16,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16,0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주요 외부참여자 수당 지급	1,780	· 사회수당 : 시간당 350천원 · 토론수당(학계전문가) : 시간당 230천원 · 토론수당(프리랜서) : 시간당 120천원 · 원고료 : 1매당 11천원 · 상담수당(변호사, 세무사) : 시간당 35천원+여비 10천원
	홍보물/자료집 제작·설치	4,000	· 포스터, 배너, 자료집 등 디자인, 인쇄 및 설치
	PT 제작	3,000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PT 제작 의뢰
	행사물품·장비 임차	7,000	· 음향·영상장비, 포스트잇 보드, 테이블 등 임차 및 설치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	220

붙임  토론회 주요 참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