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291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정덕영	代정덕영		04/09 주용태
협 조

2018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3)」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평생교육국 소속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5급 이상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및 임기제 공무원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 지급기준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5%	50%	25%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 급 률	162.5%	125%	95%	0%
계급(직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기준액	2,968,921	2,524,155	2,096,815	1,782,878
S등급	4,824,495	4,101,750	3,407,324	2,897,177
A등급	3,711,150	3,155,193	2,621,019	2,228,598
B등급	2,820,474	2,397,946	1,991,974	1,693,734

※ 변경사항 : 인원비율(S등급 5%↑, B등급 5%↓), 지급률(B등급 6% 증가(89%→95%)로 등급간 격차감소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일반직 57명(인사과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직급별 지급인원		계 (100%)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 이내)	C등급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62.5%	125%	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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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이하 : 소수점 이하 절사, 합계가 전체 인원수에 미달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정점수 :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초과근무 부당수령, 불친절공무원 등은 감점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은 지급단위별(국)로,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과)로 평가

	주요 고려사항
‣ 가점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고려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지

○ C등급 필수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교육훈련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지급등급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 동점자 처리기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표창 수여자, 실적가점 순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6급 심사 : 위원장(평생교육국장), 위원(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7급 이하 심사 : 각 부서별 구성․운영(과․팀장)

○ 심의내용 :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 / 기피·격무 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기준 결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3		행정사항

□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

○ 교육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교육방법 : 부서 인사담당 회의(부서별 대상 직원 자체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추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포함)	: ’18.4.12(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각 부서)	: ’18.4.13(금)

○ 지급조서 제출(재무과)	: ’18.4.16(월)

○ 지급	: ’18.4.20(금)

※ 별첨 : 2018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