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6667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성남숙	류종기	안호	대결 04/09 변서영		전결
협 조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직무대리			김경근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용역위탁심사팀장			장정훈

재심사(이의신청) 청구 처리요령

2018. 4.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심사(이의신청)청구 처리요령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발주부서의 재심사 요청에 대한 세부 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현 황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10일 이내 처리 원칙.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7조(계약심사 결과) 제③항))

○ 2017년 감사결과, 계약심사처리 매뉴얼 등에 재심사 요청 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 운영절차 필요

※ 최근 3년간 재심사 요청 10건 (’17년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자료)중 5건 반영 (수용), 5건 미반영

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심사 처리방안 마련. (‘17년 감사지적)

Ⅱ		문 제 점

○ 종전의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생략하고 처리하는 사례 발생

○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원가분석 자문회의 상정 절차 및 심의

방식 등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는 실정

Ⅲ		재심사처리절차

□ 접수: 심사총괄팀

○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업무처리 담당자 지정(당일)

□ 요건 검토: 심사팀(접수후 1일 이내)

○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 검토

※ 계약심사 결과 통보이후 계획변경 등에 의한 경우 반려

□ 원가분석 자문회의 개최: 심사총괄팀 (접수 후 5일 이내 개최)

○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계획 수립 (접수 후 2일 이내)

○ 자문위원 섭외·선정

- 원가분석자문 위원에게 재심사 청구 요약서 및 위원회에서

작성할 검토의견서 송부 (붙임1, 붙임 2 서식)

○ 회의개최 (접수 후 5일이내 개최, 자문위원 2명 이상 참석)

※ 불가피하게 자문위원 2인 이상 참여가 어려울 경우 1명 참석하여 개최

□ 이의신청 내용 검토: 심사소관팀(접수 후 4일 이내)

○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실무 사전 검토서 작성 등(붙임3)

□ 재심사 결과통보: 심사총괄팀+심사팀(접수 후 6일 이내)

○ 자문회의 결과 정리(붙임 4, 심사 소관팀)

○ 재심사 결과통보 (심사총괄팀)

처 리 흐 름

				당일(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			6일차
	총괄팀			문서접수 및 담당자 지정	▶		위원선정	▶		회의계획	▶		회의개최	▶		심사결과 공문통보
	심사팀			문서인계	▶		요건검토	▶		이의신청에 대한 실무 검토서	▶		회의결과 보고서작성

붙임1

계약심사결과 재심사 청구 요약서

총 사업	사업개요
	사 업 비(백만원)
당해 사업	심의대상(심의안건)
	사 업 비(백만원)
	이의신청 개요
	심의요청 사유
별첨서류	1. 이의신청관련 자료 1부 2. 공사원가계산관련 규정 1부. 끝.

붙임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 건 명 :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2018.  00. 00.

심의위원 :                (서명)

붙임3

재심사 청구 사전 실무검토

□ 계약심사 개요

○ 사 업 명:

○ 발주부서:

○ 심사결과:

(단위: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 심사경과:

-  ’00.00.00 계약심사 요청

-  ’00.00.00 보완

-  ’00.00.00 심사결과통보

□ 재심사 청구개요

○ 청 구 일:

○ 청구내용:

(단위:백만원)

공종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	절감액 (절감율)	재심사요청액

○ 재심사 요청사유:

□ 검토의견

○ 분야별검토:

구분	재심사요청사유	검토의견
----공정
----공정

○ 종합검토의견:

붙임4

원가분석자문회의 심의결과

□ 안    건:

□ 일    시:

□ 장    소:

□ 심의결과: 재심사 청구 수용(또는 불수용)

※ 다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붙임: 심의결과서 1부

2018.00.00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회

위원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