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226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안미현		이규호	04/09 김혁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2018. 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8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여가·문화 환경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관람료로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하는 실버영화관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이용요금 할인 지원)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영상진흥조례 제7조제2항(전용상영관 지원)

□ 추진배경

❍ 여가･문화 연령대별 이용시설 및 선호분야 다양(‘16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 젊은 연령일수록 문화욕구 및 각종 외부 관람욕구 높음

- 연령대별 선호시설 상이(65~69 - 외부관람, 70~79 - 복지관, 80이상 - 경로당)

❍ 기존 지원시설(복지관, 경로당)외 베이비부머 및 영시니어를 위한 외부관람욕구 지원필요

-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수요 및 만족도가 높은 영화관람수요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실버전용극장 지속적 지원 필요

※ 실버영화관 '09년개관이후 누적관람객 '15년 100만돌파 → ’17년 158만

❖ '16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서울복지재단)

□ 관람활동 이용율 : 65~69(31.1%), 70~79 (25.9%),  80세 이상 (19.9%)

□ 노인복지관 이용율 : 65~69 (12.3%), 70~79 (23.3%),  80세 이상 (23.0%)

□ 경로당 이용율 : 65~69 (7.7%), 70~79 (35.3%),  80세 이상 (60.5%)

Ⅱ		추진경과 및 실적

	〈 ’09년~’17년 추진경과〉
◇ ’09년 : SK케미칼 120백만원 후원에 따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허리우드극장, SK케미칼 3자간 협약을 통해 실버영화관 시범 운영 ◇ ’10년 : 허리우드극장 보조금 지원(공모, 300만원)/ ◇ ’11년 : 미지원 ◇ ’12년 : 공모 및 재공모(1개소 단독신청) 결과, ㈜ 추억을파는극장」지원 ◇ ’13년 : 공모(1개소 단독 신청)결과 「㈜ 추억을파는극장」지원 ◇ ’14년 : 공모 결과 2개소(추억의 얄개들. ㈜추억을파는극장) 지원 결정하였으나 조건부 지원 1개소(추억의 얄개들)는 사후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제외 ※ 미충족 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증 미구비 및 영화저작권료 사용여부 불확실 ◇ ’15년 : 공모결과 지원2개 중 1개업체((주)추억을파는극장)에 대해 조건부 지원(100백만원) 결정 ※ 조건 내용 : 사업계획서 재작성(노인복지증진 및 수혜계층확대 등) ◇ ’16년 : 공모결과 지원2개(㈜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중 1개업체 (㈜추억을 파는극장)선정 및 지원액 상향 (100백만원→150백만원) 결정 ※ 지원액 상향 사유 :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사업 신뢰도 및 어르신 관련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 결정 ◇ ’17년 : 공모결과 지원2개(㈜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중 1개업체 ㈜추억을 파는극장)선정

❍ 지원예산 및 관람객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액 (백만원)	미지원	300	미지원	120	100	100	100	150	150
지원대상	서울복지센터 허리우드 극장	허리우드 극장	-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관람객	6만 5천명	12만명	15만명	19만명	23만명	23만명	20만명 (메르스 여파로 감소)	19만명 (쾌적환경 제공 위한 좌석수축소)	21만명

※ 허리우드극장 → ㈜추억을파는극장으로 변경(‘12년)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극장운영 경험과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들 선호에 적합한 영화 상영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버영화 상영관 지원

❍  운영기간 : ’18. 5월  ～ 12월

❍  선    정 : 지원대상 영화사업자 공개모집

- 지원영화관 개소수 및 지원금액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내용 : 추억의 영화 상영

- 입장료 할인 : 55세 이상(동반가족 포함, 입장료 2,000원)

- 추억의 영화(고전, 외화 등) 상영 : 월 4~5편, 1일 3회 이상

※ 원로배우·감독 작품 기획전, 테마별 고전영화 걸작선 등

❍  사 업 비 : 150,000천원(판권구매비용)

- 판권 구매비용(영화 150편 × 1,0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인생이모작지원과		법인,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심의회		선정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18.4.10~4.24		‘18.4.16~4.24		‘18.4.20~4.25		‘18.4.26.~4.30		‘18.5월~12월		‘18.12월~’19.1월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8. 4. 10.(화) ~ 4.24.(화)(15일 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공고일 현재 영화상영관등록이 취소되거나,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람석 200석 이상의 영화전용상영관을 갖추고 있어야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영화상영관을 최근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영화상영업자로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함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제출)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 사업계획 접수

❍ 신청기간 : ’18. 4. 20.(금) ~ 4.24.(화)(3일 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서식 각 8부

- 신청서 : 표지(서식 제1호), 응모 참가 공문(서식 제2호), 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제3호), 법인(단체) 일반현황(서식 제4호),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제5호), 실버영화관 운영실적(서식 제6호)

- 사업계획서 : 자체 제작하되 아래 서식 포함

▸ 상영관 시설 현황(서식 제7호),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서식 제8호)

- 기타 :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algus@seoul.go.kr)로 추가 제출

※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내용변경 및 반환이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담합․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영화관 이용 고객(어르신) 대응 및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기관 선정

① 1차 심사(적격성 검토) : 사업계획 접수기간 중

- 신청단체 서류 및 재무제표 등 경영능력 확인

- 사전 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확인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② 2차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4. 26.(목) ~ 4. 30.(월) 중 1회

○ 위원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관리담당관) 중 선정

○ 심사방법: 응모단체 사업설명(10분 내외), 위원 심사(순위 결정)

- 평가항목: 정량평가(3개 항목), 정성평가(6개 항목)

-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지원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정성	지원필요성	실버영화상영관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서	20점
		영화상영계획	영화수급계획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10점
		홍보계획	상영프로그램 홍보방법, 만족도 조사 계획	10점
	정량	안전대책	재해대처계획/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10점
시설적합성 (현장방문)	정성	상영관의 시설	조명·음향·방음·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10점
		사업수행능력	영사장비 구비현황, 영사 자격자의 전문성	10점
		접근용이성	대중교통연계성	10점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정량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상 수입·지출 구조/ 부과금납부영수증	10점
		재원의존도	실버영화상영관 운영비 중 보조금 비율	10점
총 계				100점

❍ 선정결과 : ’17. 4월 말(별도 통지)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시  기: 1차 보조금 교부 전(5월 중)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월별 균등 교부 및 매월 정산

- 교부조건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중요재산의 관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이행보증보험 가입(가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8.12.31.)

5. 사업 모니터링ㆍ평가 및 정산

❍ 중간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의 적정 지출 여부 등

- 방    법 : 사업수행 현장 확인,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최종평가 및 정산

- 시    기 : ‘19. 1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방    법 : 최종실적 보고서 서면평가, 정산심사, 관람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확인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0백만원(시비100%)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4월(기간 중 15일 간)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선정  : ’18. 4월 중

❍  선정대상자와 협약체결             : ’18. 4월 중

❍  실버영화관 운영 보조금 지원       : ’18. 5월  ~ 10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18. 12월 ~ ‘19. 1월

붙임  1.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2. 운영기관 응모 신청서 등 제출서식.

3. 사업집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