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市 부담금 교부 통보

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 관련입니다.

§ 근거: 법률지원담당관-17301(’17.9.11.)호 및 19626(’17.10.20.)호

서대문구 자치행정과-5842(’18.3.29.)호 및 22601(’17.11.1.)호,25023(’17.11.29.)호

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법률지원담당관-16262,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15.9.17) 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급건 :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교부

- 사건명 : 서울중앙법원2014가합508899(문정원), 2016나2054870(최명자)

나. 지급대상 : 문정원, 최명자

다. 지급금액 : 32,483,957원

사건명	원고	지급일자	지급금액	시 부담금
2014가합508899	문정원	2017.10.31.	35,989,530원	21,593,718원
2016나2054870	최명자	2017.11.24.	18,150,399원	10,890,239원
총 계				32,483,957원

라. 지급계좌 : 우리은행 815-*******01-002(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