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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 소방차 통행 장애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 알림

1. 교통지도과-6894(2018.4.2.)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등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주․정차금지 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 황색점(실)선 표시가 없더라도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부과 및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단 자문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적용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법 제34조)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법률 자문결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4/09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