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991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명훈		이문주	04/09 이인근
협 조

서남 2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환 추진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 2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환 추진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서남 2단계 민간투자사업 전환 추진과 관련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검증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13(금). 14:00~17: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8층)

❍ 참석자 : 7명

구 분	대 상	소 속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4인)	박영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장	민간투자사업
	이영찬 이사	호연회계법인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민간투자사업
	최탁 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기술사
	최용수 교수	KIST 물자원순환연 구단(책임연구원)	폐기물처리시설 (수처리기술)
운영사(1명)	박용호	㈜서남환경 환경관리부장
내부위원(2명)	물재생시설과장, 위탁관리팀장

Ⅱ		주요 자문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성 및 사업시행 타당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 기술적 측면(60% 현대화슬러지 처리)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사업방식 선정

- 비용효과 측면(사용료 시급성 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비교

- 사업의 특성(MRG 비적용 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으로써 타 사업과의 차별성

❍ 슬러지처리시설 공법 선정

-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처리 공법시설 선정방안

Ⅲ		자문결과 조치

❍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

- 사업추진내용(근거) 보완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4명

- 소요예산 : 금600,000원(150,000원/인 ×4인)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자문회의 자료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