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팀장		단장
						전결 03/30
		협조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시 업무협의 결과보고(2월,3월)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서울시 업무협의 결과보고(2월,3월)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함

▢ 업무협의 개요

구 분	2월	3월
일 시	2018. 2. 28.(수) 15:00~18:00	2018. 3. 28.(수) 15:00~17:00
장 소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3
참석자	- 서울시(3명) 김현정팀장, 서영주주무관, 유지훈주무관 지원단(3명) 박병건팀장, 김보람주임, 김세준주임	서울시(2명) 서영주주무관, 유지훈주무관 지원단(6명) 박병건팀장, 강병욱주임, 김지은주임, 김보람주임, 문잎새주임, 김세준주임
논 의 내 용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추가 확보시설 관리방안 - 서비스별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한 구분 기준 마련 - 신규 서비스 운영 관련 논의 - 기타 사업 추진 내용 공유 및 이에 따른 협조사항 논의 등

▢ 업무협의 및 논의결과

○ 현장점검 추진 관련 업무협의 결과

- 현장점검 진행에 따른 추진 일정 및 세부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

➡ 현장점검 추진계획 등 서울시 수립

➡ 현장점검 지표 등 보완‧수정 사항은 지원단에서 검토

➡ 기타 현장점검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자료집 등 지원단 제작 지원

- 현장점검 진행 시 추가확보 시설에 대한 논의 등

▸자치구를 통하여,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현황 검토

➡ 현장점검 시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현황 검토 후 추가 조치사항 시행예정

➡ 잠정적으로 추가확보시설을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강남구가 현재까지 현장점검 추진 일정 미 제출함. 은평구의 경우 20개

기관 신청하여 일정 조율 중에 있음

➡ 전년 대비 60여개소가 감소된 84개소 현장점검 지원예정

○ 유사‧중복 서비스 관리 기준안 마련

-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존 서비스 이용자인지, 신규 서비스 이용자인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 및 재판정 횟수, 서비스 이용 잔여기간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나 서비스 명칭과 관리코드가 변경되어 자치구에서           이용자 선정 시 어려움 호소

▸기존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할지, 신규 이용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모호

▸현재는 자치구에서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재단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도록 함

➡ 3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추후 공무원 간담회 시

자치구 의견수렴 예정

○ 신규 서비스 운영(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장애인 운동처방서비스 신규 사업 진행에 따라 자치구 선정 및 운영기관  선정 관련 논의

➡ 2016년 신청한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3개 자치구 중 서울시에서 의견

수렴하여 ‘강서구, 노원구’ 2개 자치구에서 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 제공기관 홍보 및 모집, 선정은 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 신규 서비스 운영(성인심리치료 서비스)

- 성인심리치료 기준정보 중 서비스 운영관련 미흡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공유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흡. 집단 규모 및 진행방법 조정, 이용자 선발 기준           재검토, 불명확한 서비스 내용 및 사전‧사후 평가 도구 검토 등

➡ 4월 경 서대문구 담당자와 서울시, 지원단 담당자 참석하여 서비스 내용

점검 및 문제점 논의 예정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확인방식 전환 논의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소득기준 산정 방식 동일 적용 어려움

- 소득기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등급이 조정되거나, 재연장 시 소득기준 초과로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 소득기준 산정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 논의

➡ 대다수의 이용자 모집이 종료되었으며, 추가 이용자 선정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올 한해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로 유지하는 방안 검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4월 자치구 교육 시 간담회 병행추진하여 관련 의견수렴 예정

○ 서울시‧지원단 간 정기적 업무협의 추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업무협의 추진 예정

▢ 기타 업무 추진현황 공유

○ 성과평가 관련(서울시)

- 자치구별 성과평가 예정

▸우수 자치구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자치구 성과 평가 시 지원단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 요청

- 5월 경 상반기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임

○ 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진행 예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진행

▸서비스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하여 유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예정

▢ 업무협조 사항

○ 서울시 요청사항

- 유사‧중복서비스 관리 기준 마련 관련하여 사업 정리자료 요청

➡ 201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리 자료 송부

- 현장점검 지표 등에 대한 지원단 검토의견 요청

➡ 현장점검 지표 수정‧보완 자료 송부

- 예산 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조사 요청

▸일부 자치구에 과중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불균형이 심각함

▸시‧군‧구 서비스(구 개발형) 예산 조정 및 사업 축소‧폐지 추진 예정

➡ 상반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시‧군‧구 서비스 정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지원 요청

○ 지원단 요청사항

- 자치구 공무원 간담회 추진 시 지원단과 협업하여 진행

- 조사‧연구 사업에 필요한 통계 자료 요청

➡ 분기별 지역사회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제공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현장점검 자치구 공무원 교육 지원

○ 시‧군‧구 서비스 조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 신규 서비스 관련 운영현황 등 점검

○ 4월 업무협의 일자 확정(4. 25.)

▢ 붙임 : 거버넌스강화 추진계획(서울시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