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4943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이병철	04/06 권민
협조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8. 4

대기정책과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3.30.(금) 10:30, 수도권대기환경청사 2층회의실

○ 참 석 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기획과장 외 5개 담당관/과장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팀장, 담당주무관
인천시 대기보전과장, 담당주무관
경기도 기후대기과장, 교통환경팀장, 담당주무관

○ 회의내용 : 기관별 업무추진계획 공유, 시도 협력사업,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 공유 등

□ 회의 결과 (시도별 협력 및 건의 사항)

< 서울특별시 >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협력사항)

- (수도권청) 공청회 참석요청, 수도권외 지역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저공해조치 독려, 저공해 사업 예산 지원 확대 요청

- (경기/인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동 시행 요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경기도 모두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 및 시행에 공감하면서 향후 3개시도 공동협의, 관계자의견 수렴에 동의함

다만,인천･경기도는 제도시행 전에 대상차량의 저공해화, 단속시스템 확보, 과태료부과 등 제도적 장치마련 후 시행 요청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공동 추진 (협력사항)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미카 등에 배출가스 등급정보 제공

- (공동) 친환경등급 표기 라벨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제작 공동사용 협의

○ CNG청소차 구입보조금 확대에 따른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개정 요청

- 구입보조 금액 상향조정, 연료비 보조금 청소대행사업자 지급

< 인천광역시 >

○ 도로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분진흡입차 운행 확대 요청

- 민간이전사업비 대폭 확대 미세먼지 근원적 제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노후건설기계는 저감장치를 부착 등 조치하지 아니하고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법령 개정 전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사 시방서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조건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서울시 사례 벤치마킹)

○ 대형선박 고압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비 국비 지원,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지원제도 등 관련법 개정 요청

< 경기도 >

○ 2018년 경기환경전 개최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기업 등 참여 요청

○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국비지원 요청

○ 친환경차량이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운행시 혼잡통행료 감면 요청

→ 전국적인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가 시행되면 경기도에 등록된 친환경차량이 친환경라벨링을 부착하면 혼잡통행료가 감면될 것임

<수도권청 협조요청 사항>  - 자료 참고

□ 향후계획

○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도권-지자체간 정책협의회 등 개최 논의의장 마련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 협의체 회의 : 4월 중

-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5월

【붙임 2】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회의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