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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적용 철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996(2018.04.0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경주지진 및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을 위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적용 철저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단계(건축위원화 심의, 건축구조 심의 등 포함)에서 사질토지반, 매립지 등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반과 연약지반 등이 있는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사용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