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729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4/06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代정경승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도시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시범지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4. 4.(수), 10:30~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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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용도지역, 기반시설, 공공기여, 획지계획 등

□ 주요 자문내용

○ 시범지구 공통사항

-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대한 설명 선행 필요

- 지구통합기본구상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 없이 내용 전개

- 지구통합기본구상에 용도지역 등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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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상향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 되는 형태를 보고 단계별 계획수립 필요

- 획지계획은 유연하게 하고 공동개발 지정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검토

- 도로 확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

- 공공기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양으로 구체화

- 선제적인 용도지역의 종상향시 토지가격에 영향이 있어 실현성에 의문

- 기반시설과 공공기여는 별도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계획목표에 맞춰서 논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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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공간구상, 용도지역 상향시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다운조닝도 검토 필요

- 용도지역, 공공기여, 획지를 연계하여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여는 다양한 수단과 연계하여 계획 필요

- 청계천변 보행활성화에 대한 디테일한 예시도***************제시

○ 숭인 지구단위계획

- 미래상의 목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 목표, 전략, 공간구상, 부문별 계획 기준에 대한 통일성 유지 필요

-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재정비 방향성 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청계천변의 획지 조성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공공기여와 연계 검토

- 청계천변 기반시설 폐지는 세장형 획지에 건축시 차폐증가로 이면에 부담이 되므로 지역기여시설과 연계하여 검토

- 옥상정원 설치에 따른 공공기여 인정은 관리와 연계하여 제시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자문내용 검토 보완 및 건축유도 계획기준 자문 실시(‘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