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933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4/06 나백주
협 조

‘18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안)

2018.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기준일 : 2017. 12. 31.

□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변경

구 분	17년	18년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연구관, 지도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방전문경력관가군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일반·별정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다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	25%	50%	25%	0%
	2017	25%	45%	30%	0%
지급률(%)	2018	162.5%	125%	95%	0%
	2017	172.5%	125%	89%	0%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局지급대상 : 110명

지급등급 인원비율 직 급 (일반직 등)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25% (162.5%)	50% (125%)	25%이내 (95%)	(지급제외자 적용)
계	110	28	53	29	0
6 급	60	15	29	16		국단위
7 급	43	11	21	11		과단위
8 급	3	1	1	1
9 급	4	1	2	1

❍ 평가기준일(평가기간) : ‘17. 1. 1.~ 12.31.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 4.20(금)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민건강국으로 인원 배정

- 지급단위(국)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5:50: 25: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2019년부터 폐지)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시민건강국 근무중 ’17. 하반기 승진자는 가급적 S등급 제외하되, 자체 조정점수 평정에 따라 등급 조정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시민건강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위원장(시민건강국장), 위원(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과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과별로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

※ 부서별 5명이하는 현직급일과 시민건강국 실 근무기간을 고려 국에서 등급조정

❍ 역할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시민건강국 내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부여

❍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이상)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시민건강국 소속 노동조합소속조합원중 임의 선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국)       : '18.4. 4.(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국→인사과)        : ’18.4. 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8.4.13.(목)

❍ 지급조서 제출 (국 → 재무과)                  : '18.4.16.(월)

❍ 지 급                                         : '18.4.20.(금)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968,920 2,524,154 2,096,815 1,782,87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2,805,753 1,956,276
연구직	연구사	3,168,400	2,746,971
지도직	지도사	2,964,300	2,570,018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3,164,773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