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7292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김형도		임지훈	代임지훈	한영희	04/06 김인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번, 송석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석준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47번

요구목록 :【 복지본부 】

1. 서울시 50대 고독사 현황(최근 5년간, 고독사 인원수)

2. 50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서울시 정책

3. 서울시 50대 고독사 대표사례 3건

요구번호 347호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50대 고독사 현황(최근 5년간, 고독사 인원수)

- 고독사는 통계가 없는 죽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통계 없음

- 다만, 유사통계로 무연고사망자 시신처리 통계가 있음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시신처리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298건	299건	338건	308건	366건

- 한편,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2013년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분석결과>

총 계	50대(50~59세)	50대 이외 연령대	비 고
162건 (100%)	58건 (35.8%)	104건 (64.2%)

2. 50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서울시 정책 : 붙임1 참조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3대 분야, 8개 과제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 살피겠습니다

-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② 가족과 단절된 분들에게 이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③ 혼자 사시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⑤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⑥ 질병이 있는 분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⑦ 혼자 사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를 도입․지원하겠습니다

3. 서울시 50대 고독사 대표사례 3건

- (사례1) 외로운 삶과 외로운 죽음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씨(남성)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려고 집에 찾아왔다가 발견되었다. A씨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에 누워 죽어있었고 시체는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 놓은 채로 살고 있었고 죽은 후 약 1주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을 잠그지 않은 A씨의 행동은 홀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고독한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누군가 들려다 봐주길 바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열려 있는 A씨의 집안을 열어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사례2) 질병을 앓다가 홀로 죽음
2년 전부터 다세대 주택으로 혼자 이사와 살고 있던 B씨(남성)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며칠째 B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 C씨(71세, 여성)가 찾아가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 (사례3) 일용직 노동자의 홀로 죽음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D씨(남성)는 일용직으로 일해 온 사람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남성)는 D씨가 1주일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D씨는 침대위에 사망하고 상당히 부패된 상태로 E씨에게 발견되었다. E씨는 D씨의 당부로 집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열쇠가 그의 죽음을 발견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 출처 :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붙임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지훈
	☎ 2133-7376	실무사무관	김형도
	작 성 일	201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