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910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4/06 나백주
협 조

2018년 局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8.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局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활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8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2018.3.22.)

□ 지급 대상 : 5급 일반직 공무원

○ ’17.12.31. 현재 승진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5급 공무원은 제외(성과상여금 대상)

□ 지급 기준일 : ’17.12.31.(평가대상기간 : ’17.1.1.~’17.12.31.)

○ ’17.12.31. 퇴직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Ⅱ		지 급 기 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 기준 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C등급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시민건강국 등급배제 기준

○ 시민건강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1년 미만 근무자 성과급 하향조정 및 승진자 1등급 하향 조정

- 2개월미만 근무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6개월 미만(17.7월 정기전보자)근무자 S 등급 제외

- 승진자는 받아야할 평정등급에서 추가 1등급 하향조정

○ 배제 기준

① C등급 의무배치 기준

- 2017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C등급 의무 배치)

- 부서별 성과평가 최하위자 (※시민건강국내 부서별 안배)

② 시민건강국내 C등급 부서별 안배

성과연봉대상인원	C등급 배정 인원	부서별 안내
42	4	보건의료정책과 1, 건강증진과 1 식품정책과 1, 생활보건과 1

※ C등급 추천은 부서별 안배후 부서장이 선정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인원 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지급액(천원)	6,871	5,153	3,436	0

※ C등급 10% 의무적 배정(성과상여금은 C등급 의무 배정 없음)

□ 등급별 인원 결정

○ 계급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0:30: 40:10)을 곱해 결정

○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평가등급 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를 합하여 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에 대한 이해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Ⅲ		세부 지급 계획

□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 대상 인원 : 42명

구 분	계	직렬별									부서별
		행정	보건	간호	수의	약무	임상병리	축산	의무	방사선	보건의료정책 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파견등
인원	42	10	10	8	5	3	2	2	1	1	12	8	9	5	5	3

○ 등급별 인원 배분

(단위 : 명)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총 계	42	8	13	17	4
보건의료정책과	14	3	4	6	1
건강증진과	8	2	2	3	1
식품정책과	9	2	3	3	1
생활보건과	6	1	2	2	1
동물보호과	5		2	3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점(50점) + 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점 : 20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

- 조정점수 : 직무점수(20점) + 사업점수(20) + 직렬배려(5점) + 조직  기여도(5점)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근무성적평정점 → 현부서 근무기간 → 현 직급 기간 → 부서·직렬 비중 조정 순

※ 대상자는 모두 서열을 구분하되,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절차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하향·배제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배제대상의 경우는 하위 등급의 최하위 서열 배정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C등급 대상자 의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

※ 부서장이 개인 통보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Ⅴ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주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및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적용

□ 향후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18.4. 6.(금)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	’18.4. 9.(월) 한
○ 성과등급 입력 완료	:	’18.4.12.(화)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붙임 1〉【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