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84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정식	04/06 박창석
협조
	주무관		전혜령

2018년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계획

2018. 4.

신속행정담당관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2018년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 계획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인 건축사의 시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축신속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 건축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목   적

○ 자치구 건축인허가 업무시 경험한 나쁜 규제 사항 발굴·개선

○ 시대의 변화, 행정환경 변경 등 불합리한 건축법규, 제도 발굴·개선

○ 기타 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홍보

2		추진 계획

구분	일 정	대 상
도심권 서북권	2018. 4월 (6회)	○6개 구 건축사회 -중구,종로,용산,은평,서대문,마포
동북권	2018. 5월 (8회)	○8개 구 건축사회 -성북,강북,도봉,동대문,노원,중랑,성동,강동
서남권	2018. 7월 (7회)	○7개 구 건축사회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
동남권	2018. 9월 (4회)	○4개 구 건축사회 -서초,강남,송파,강동

□ 자치구 건축사회별 방문[상반기 14회, 하반기 11회]

※ 시간 및 장소는 구 건축사회와 협의

※ 구 건축사회 방문시에 인근 자치구를 방문하여 PM사업 홍보, 자치구 임의규제 및 제도개선, 건축 규제관리 우수자치구 포상 등 2018년 건축신속행정서비스 설명 및

참여 협조요청을 병행할 예정

□ 참석 대상 : 자치구 건축사회, 신속행정2팀

□ 장     소 : 자치구 건축사회

□ 주요 내용

○ 건축인허가 관련 자치구별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 민원 등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 자치구별 건축관련 모범사례 등 정보공유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안내 등

3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건축사회 안내문 발송               : ’18. 4. 10.

○ 불합리한 제도 등 사안별 조사              : ’18. 4월~9월

○ 관계부서 의견청취 및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 ’18. 10월

○ 사안별 보완, 개선 등 소관부서에 통보      :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