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06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5.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 ************	**** ***	**	021252630 (367)	20㎜	D12-14881	부정급수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

2.조사내용(2018.4.5.)

- 2018.3.23. 검침 시 수도계량기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하고 있음.

- 현장책임자*********************는 2017.11월 초순부터 건물대수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겨울철 추위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으나,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서 수도사업소에 동파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동파 및

동결되었던 수도계량기가 녹으면서 수돗물이 흘러나와 2018.2.22.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구경 20㎜ 관에 15㎜ PVC관을 축소하여

적발일 까지 계량기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현장사진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	공사현장

내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임의대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부정하게 수도계량기 없이 PVC관을 연결하여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수도사용량 산출은 임의대로 PVC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시점 (2018.2.22.)부터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정례검침일(2018.3.23.)까지의 기간과 구경20㎜의 인입 관에 15㎜ PVC관을 축소하여 사용한 점을 참고하여 15㎜ 구경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