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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진행상황 통보 및 이행 관리·감독 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390(2018.04.0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18. 2. 2. ‘e나라도움을 통한 2017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진행상황 관리방법 안내’(보조금통합관리단-139호) 문서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입니다.

3. 2018. 4. 1. 기준 정보공시율은 16.1%(붙임1 참조)로 기한인 4월말을 고려할 때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이행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붙임1]의 정보공시 진행현황과 e나라도움의 정보공시 모니터링 메뉴(붙임2 참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이행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 완료된 건은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에서 공시 중으로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미리 확인·점검

4. 아울러, 2017 회계연도에 보조금 집행 전과정에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상 통보와 접수 없이 수기로 등록·공시할 수 있는 기능(붙임3 참조)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정보공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로 인한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소관 및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7 회계연도 정보공시 진행현황 1부.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안내 등(Q&A, 모니터링 매뉴얼) 1부.

3. 정보공시 수기 매뉴얼 1부.

4.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4/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3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