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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조경-농업원예시설물 설치 건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옥상에 원예 조경시설을 위한 온실 설치가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신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3호에 따라‘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옥상 위에 설치되는 온실의 경우가 위와 같은 구조라면「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