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2070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하기	강민수		이광우		전결 04/05 강현섭
등록일자	2018.4.5.
결재일자	2018.4.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장애인복지팀장		代신영옥
					생활보장팀장		문미경		노인지원팀장		김영관
					여성정책팀장		지영애		자활주거팀장		代서진호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요     약     전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반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통합관리대상자 2,445가구 3,561건

조사기간 : 2018. 4. 2. ~ 6. 29.(3개월)

조사내용 : 24개 기관 77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조사체계 및 일정

업무내역	4월				5월				6월				추진주체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서면 통지													통합관리팀 사 업 팀
급여관련 확인· 반영													통합관리팀 사 업 팀
보장결정, 환수, 이의신청													사 업 팀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기초연금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3081(2018.04.03.)호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6970(2018.04.03.)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마련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 수급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항임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의 일제조사로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 수급 방지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동주민센터 및 각 부서 사업팀과 역할 분담하여 확인조사 추진

□ 급여중지자의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권리구제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8. 4. 2. ~ 6. 29.(3개월)

□ 조사대상 : 13개 복지사업 통합관리대상자 2,445가구 3,561건(보장별 대상자 중복)

(단위:건)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 원	차상위				자산형성지 원	타법의료급여
					장애인	자 활	본인부담 경 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북한이탈주 민	국 가 유공자
3,561	2,816	337	32	84	77	4	95	78	17	4	17

□ 조사내용 : 24개기관 77종의 공적자료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및 141개 국내외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조사방법 : 공적자료 확인을 통한 전산반영 및 급여·자격 변동

대상자의 상담을 통한 소명절차 진행

Ⅲ		세부추진계획

1	조사원칙

▷ 과거 공적․소명으로 등록된 자료는 모두 반영제외하고,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는 모두 반영(직권자료는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반영)

▷ 단, 최신 공적자료가 과거 소명되기 직전 입수된 공적자료와 동일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반영

▷ 과거 직권 등록된 자료와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가 사실상 동일 물건일 경우 중복으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다수 소득이 조회된 대상자 자료는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제거

2	정비내용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불가한 내용에 대해 안내문 발송하여 소명 안내

① 일용근로소득자 근로여부 및 소득 확인

국세청 통보내역과 다르다고 소명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스캔후, 해당 세무서에 공문으로 사실요청

‣중점관리대상자

일용근로소득자로 지난 확인조사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조회된 자의 경우

→ 사업장에 급여계좌를 확인, 통장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를 실시

* 행복e음 시스템 메뉴 위치

변동·사후〈확인조사〈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② 이자 배당 소득 확인

금융기관 이자 소득 회신 대상사업은 금융기관 자료 반영

→ 공적자료 그대로 반영하나 자료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소득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소명처리

③ 고용산재보험 월평균소득 자료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월별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

④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처리

(정비방법) 행복e음의 변동사후>확인조사>직역연금 확인조사 재판정관리

3	주요 변경 사항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추가

․금융재산의 공제후 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비대상 추가

․금융재산 직접공제액 2000만 원 외에도, 기본재산 공제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그 공제까지 계산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비대상(중지예정)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선정기준 변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상향,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유지

보장(서비스)명	기존( ~ 3.29.)	변경(4.2. ~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중위소득 60%
청소년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4	결과적용

▷ 보장중지 대상자

소득․재산 초과 등에 따른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급여까지  지급하고, 중지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5월부터는 급여정지

▷ 급여변동 대상자 : 4월부터 급여변동분 적용

▷ 확인조사 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며 사업팀은 만료일 전에 반드시 전자결재 완료하여 실미중지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 소명이 필요하여 기다리는 경우, 보장중지 처리전까지 현금급여는 정지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필요서류 접수 등 대민접촉업무
통합관리팀		■ 급여·자격 변동예상자 안내문 서면 통지 ■ 소명내역 확인․반영 및 결과등록 ■ 보장중지·급여변경 조사자결정 처리
사업팀		■ 각 사업별 보장중지·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 보장중지·급여변경 통보 후 발생하는 민원 안내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안내 및 확인

2	추진일정

업무내역	4월				5월				6월				추진주체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서면 통지													통합관리팀 사 업 팀
급여관련 확인· 반영													통합관리팀 사 업 팀
보장결정, 환수, 이의신청													사 업 팀

Ⅴ		기타사항

□ 민원대응

▷ 성실안내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보호

▷ 소명반영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관련 민원인의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

․특히 일용근로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실을 수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공적자료에 의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

Ⅵ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에서는 변동대상자 안내, 필요서류 접수, 1차 민원대응 등 대민접촉 업무를 처리하며, 변동내역을 통합조사표에 상담등록 후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통합관리팀으로 즉시 제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세내역은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 또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요청시 정보제공)

□ 사업팀 : 보장중지·급여변경·급여환수 등 안내 철저

붙임  1.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 명단 1부(PW:국번)

2.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 공문(서울시) 1부

3.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