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442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청년청소년팀장		아동청년과장		주민생활국장
김명선		강은진		정은숙		04/05 代김인영
협조
	복지정책과장		김인영

★ ◉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

2018. 4.

【아동청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계획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Ⅱ		추 진 배 경

□ 생활·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Ⅲ		2017년 지원실적

□  총 지원 현황

구 분	총 계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인원(원)	17	7	2	1	1	6
횟수(회)	118	48	14	8	7	41
금액(천원)	34,924	24,084	2,100	3,140	1,500	4,100

Ⅳ		2018년 지원 계획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8.  3. ~ 12.

□ 지원대상: 만 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 소득기준(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중위소득 60% 이하: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건강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학업지원: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료 등

○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능력향상 훈련비

○ 법률․상담지원: 법류 및 소송비용, 심리치료 비용

○ 활동지원: 수련, 문화, 특기, 교류활동비

○ 기    타: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발 굴	➡	신 청	➡	소득·재산조사	➡	심의/결정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사례관리/ 변동관리
각 동장,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사전검토		복지정책과 - 소득‧재산조사 - 중복지원조사		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소득·재산 등 변동관리 -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 발굴 및 지원신청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신청장소 및 기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접수

□ 주요 발굴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조사

□ 소득범위: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조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 고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중위소득(60%)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생활, 건강지원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기준중위소득(72%)	1인	1,204,000	38,031	10,255	39,036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CYS-Net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심의 내용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가능

▸ 다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CYS-Net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 및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

▸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긴급하게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 지원이 원칙)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통보방법

○ 지원 여부 결정내용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별지원 지원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정보 및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사례관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Ⅴ		향 후 일 정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		2018. 4. 20.까지
□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및 통보(복지정책과)		2018. 5. 18.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018. 5. 24.
□ 지원대상자 지원		2018. 5. ∼ 12.
□ 지원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구→시)		2018. 12.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금27,000천 원(국비 13,500천 원, 시비 13,500천 원)

▢ 예산과목: 아동청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Ⅶ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발굴 및 신청접수

▢ 복지정책과: 특별지원대상가구 소득조사 및 조사내용 등록(행복e-음)

붙 임 1.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부.

2.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침(여성가족부) 1부.  끝.

[붙임1]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