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014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4/05 홍수정
협조

서울시립승화원 주민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립승화원 주민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정상화 및 “서울시~ 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이행과 관련, 주민협의회(10차) 참석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4.(수) 15:00

□ 장    소 : 서울시립승화원 회의실

□ 참 석 자 (14명)

- 조정전문가 :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 주민협의회 :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기피시설주민대책위원회,

혁신발전위원회, 통대표 7인

- 고  양  시 : 시민소통담당관

- 승  화  원 : 추모시설운영처장

- 서  울  시

· 어르신복지과 : 장사문화팀장, 주무관 강웅구

· 갈등조정담당관 : 주무관 권영기

□ 추진사항

- ‘12. 4. 26. :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 체결 (주 - 통일로)

- ‘12. 5.  2.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체결

- ‘14. 11. 27. : 고양시 승화원 현장 방문 (주-통일로 대표 면담)

· ㈜통일로 운영 투명성 제기(회계장부 공개 여부) ↔ 고양시 감사권한 없음

- ‘14. 10. 23./11.25./12.12. :  3차에 걸친 고양시민 토론회 개최

· 참석 시민요구사항 : ㈜통일로 재계약 불허토록 서울시에 요구

- ‘14. 12. 8. : 252명 탄원서 제출 (관산동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시민 등)

· ㈜통일로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운영 규탄 등

- ‘14. 12. 29. : ㈜통일로 계약연장 불허 요청 (고양시 → 서울시)

· ㈜통일로가 운영수익금을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음

- ‘15. 2. 26. : 토론회 개최 (고양신문 주관)

· 주민대표기구 구성과 수익금에 대한 공정한 분배

- ‘15. 4.6.~‘15.9.2. : 7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주민의견수렴 등 실시(고양시 등)

- ‘16. 9. 23. :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갈등조정요청 (고양시 → 서울시)

·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투명한 부대시설 운영 및 공정한 분배정책 수립 등

- ‘16.10. 6. : ㈜통일로 1차 강제집행 실시(강제집행 시도 불발)

- ‘16.12.21. : 강제집행(야간) 실시 완료(통일로 퇴거)

- ‘17.03.10. : 시설공단 본부장, 통일로 대표 면담(*** 의원 민원)

4개 통장 면담(어르신시설팀장)

- ‘17. 3.24. : 경기북부화장저지 반대를 위한 주민간담회(19통장 주관)

- ‘17. 5.30. : 고양동 주민간담회 1차(갈등영향분석보고-한국갈등해결센터)

- ‘17. 6.22. : 고양동 주민간담회 2차(한국갈등해결센터 주관)

- '17. 8.20 : 승화원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의견 조회(→고양시)

- '17. 8.29 : 서울시-고양시 상생 발전 실무회의

- '17.10.19.~ ‘17.11.22. :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예비 간담회(1차~4차)

- '17.12.6.~ ‘18. 2.8. : 주민협의회 본회의(1차~8차)

- '18.3.21 : 주민협의회 본회의(9차)

□ 회의내용

□ 신임통장 선임지역(고양3통, 고양19통) 주민대표 문제

- 2주간의 시간을 갖고 신·구 통장간 논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정가는 개별회의를 진행후 조정(안) 제시

- 기피시설주민대책위원회 주민자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 주민지원 관련 입장청취

- 서울시 : 주민지원에 관한 11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후 검토중에 있음

- 승화원 : 요구사항은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와 맞물려 풀어나가야 함

- 자치위원장 :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

- 기피시설주민대책위원회 : 요구사항 3~4항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달라

- 고양시 : 11개 제안을 3가지로 구분후 서울시 진행사항 및 노력사항을 제시요청

- 혁신발전위원회 : 11개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달라

- 고양20통 : 확실한 결과(보따리)를 보여 달라

- 신도3통 : 요구사항 검토를 1가지 만이라도 공식적 결과로 보여 달라

□ 향후일정

□ 2018. 4. 18.  제11차 주민협의회 개최예정.

붙임. 1. 주민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1부.

2. 시립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고양주민 지원 현황 1부.  끝.

참고1		주민지원에 관한 요구사항(‘18. 3.19 주민 자체 조정안)

연번	요 구 사 항	비 고 (유사사례 등)
1	고양시-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조속 실천	추진 중
2	서울시립승화원 시설관리 및 운영	추모공원 사례
3	화장로 1기당 20억 균형발전 기금 출연(460억 예상)	용인, 정읍 등 사례
4	타지역 주민 화장 1구당 화장료의 20%지원(9.8억 예상) - ‘18년 승화원 화장료 수입 75억중 관외자 수입 49억 예상)	-
5	주민종합문화센터 건립(100억 예상)	추모공원 사례
6	서울시립 승화원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추진	연구용역중
7	서울시립 승화원 종사자의 30% 인근지역 주민 우선취업	일부 추진중
8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묘지 관리 및 주민지원	-
9	주변지역 마을발전기금	-
10	고양시민 전용화장로 우선 확보	-
11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여 협의하는 사항	-

참고2		시립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고양주민 지원 현황

○ 마을기금 등 민원사항 지원

일 자	대 상	금액(백만)	지 원 내 용
계		1,417	5건
2002.3	고양동 18,19통	425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지원 ※ 2000년 화장로 7기(총 23기)증설 동의 조건
2002.3	고양동 20통	214	마을운영기금 지원 ※ 2000년 화장로 7기(총 23기)증설 동의 조건
2002.3	원신동 5,6,7통	198	마을운영기금 지원용(미사용-현금보유) ※ 2000년 화장로 7기(총 23기)증설 동의 조건
2013.11	고양동 17,20통	450	고양동 도시가스공급 사업비 지원
2017.4	고양3통	130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 부여

○ 시행일 : 2012. 5. 1부터

○ 대상 주민 :  승화원 주변지역 4개통 주민

○ 지원 내용 :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직원 고용 포함)에게 부여

※ 현재는 운영자 비리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부대시설 운영 중단(’16.12.21~)

○ 고양주민 화장료 감면(서울시민과 같은 12만원 요금 적용)에 따른 추정 이익

○ 시행일 : 2009.7. 1부터

○ 대상 주민 : 고양주민(전체)

○ 감면 내용 : 서울시민과 동등한 화장료 사용요금 적용(1,000천원 ⇒ 120천원)

○ 감면 금액 : 총 285억원(8년 6개월)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차원에서 고양시민 지원

-년 3,833위×880천원  =년 3,373백만원(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