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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세제(재산세 등)감면 협조 요청

1. 귀청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한옥 및 건축자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한옥신축 및 수선 시     최대 1억8천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부분 수선의 경우에는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조례」에 재산세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종로 · 성북구는「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 등을 하고 있어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기여     하고 있으나, 일부 구에서는 아직 재산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우려가 있어 통지하니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 개정조례(시행:‘18.7.5) : 제6조, 제26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첨부 : 서울시 등록한옥 지원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세무과)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4/05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