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573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백승학	04/05 강진동
협 조
	주무관			박이연

노후 교통신호지주 파손 관련

배상금 재배정요청 조치계획 보고

2018. 04.

노후 교통신호지주 파손 관련

배상금 재배정 요청 조치계획 보고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종로구 동숭동 1-27 주변 차량신호지주 1본 파손과 관련 자동차 파손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관리과-796(2011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변경, 2011.01.13)

배상요청금액 30만원 이하 처리절차 : 사고접수 → 사고검토(도로관리부서) → 배상금지급(도로관리부서)

자기부담금 지급 방법 : 자체 집행(예산 재배정)

Ⅱ

사고발생 개요

사고일시 : 2018. 03. 20 (화) 10:40 경

사고장소 : 종로구 동숭동 1-27(혜화역 2번 출구 KFC 앞)

사고유형 : 노후 교통신호지주가 강풍에 전도되어 주행중이던 차량

**************범퍼 파손

사고 당사자(북부도로사업소 신고내용)

성  명 : ***

주  소 : **************

피해내역

물적피해 : 차량 범퍼 파손

피해금액 : *********

범퍼 수리비 : ********

Ⅲ

사고 처리 결과

북부도로사업소 배상책임 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험 접수하여 처리

조치 의견

북부도로사업소 담당직원 현장 확인 결과, 강풍에 의한 노후 교통신호등주 전도에 따른 사항으로 시도영조물배상보험의 ******************************************************은 보험사가 청구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함.

Ⅳ

행정 사항

예산재배정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배상금, 배상금 등

재배정 금액 : ********

붙임 : 배상금 청구관련 공문 및 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