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397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오동열	신현호	김영삼		04/05 최윤종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보고

2018.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보고

Ⅰ		개정근거

❍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산림청 ‘17. 10)

❍ 산사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산림청 ‘17. 12)

❍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표준안)배부(산림청 ‘18. 01)

Ⅱ		개정내용

❍ 산림청 산사태 재난 매뉴얼 반영

▷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표준매뉴얼을 최초 작성한바 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산사태 재난 총괄부서를 산지방재과로 수정

▷ 위기경보 발령판단기준 및 비상근무기준에 산림청 실무매뉴얼의 기준 추가

▷ 산사태 위기 원인에 태풍·호우 외에 지진 및 인위적 원인 추가

▷ 산사태 재난 대응 절차도를 포함하여 중소규모 및 대규모 산사태시 대응     기관 명시

▷ 재난문자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등에 관한 현황 및 절차 추가

❍ 서울시 풍수해 매뉴얼 반영

▷ 풍수해 매뉴얼 정비내용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반영

Ⅲ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일정

❍ 산림청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표준안)배부 : ‘18. 01. 16.

❍ 산림청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표준안) 자치구 배부 : ‘18. 01. 18.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수정작성 : ‘18. 2. ~ 3.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의견 조회 : ‘18. 3. 22.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안) 확정  : ‘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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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자치구 배부 : ‘18. 4. 5.

❍ 자치구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작성 및 승인요청 : ‘18. 4. 20.

❍ 자치구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검토 및 승인 : ‘18. 4. 30.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산림청 보고 : ‘18. 4. 25.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 ‘18.  5.

붙임 : 서울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