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0820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윤희		박병성	양완수	여장권	04/05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1번, 안규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 규 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관련

- 설립배경, 회의목록, 추진상황 등 자료 제출

□ 설립배경

○  서울 택시산업 체계 개선 및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존 택시정책위원회를 확대 →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로 전환하여 구성 (’17.11.29)하였음

- 협의체 구성현황 : 1개 협의체 3개반(요금처우․서비스․제도개선반) 37명

□ 시민대표, 업계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 분야별 인사 위원으로 위촉

□ 회의목록

○  각 분과별 주요논의 목록은 ① 요금처우개선반은 요금조정의 필요성, 요금조정 폭▪시기▪담보조건, 리스제(임대제) 도입 검토

② 서비스개선반은 심야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개인택시부제해제, 승차거부 원스트라익아웃 검토 ③ 제도개선반은 앱미터기 도입, 합승택시 및 택시센터 도입 등 임

□ 각분과별 회의진행 경과

○ 현재까지 전체회의는 총3회(’17.11.29/’18.1.19/’18.3.20), 각분과는 4회씩 개최하여 총 15회 회의를 진행하였음.

□ 향후일정

○ 협의체 운영일정에 따라 추진 예정(상반기 중 종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박 병 성
	☎ 2133-2313	주 무 관	강 윤 희
	작 성 일 : 2018. 4.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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