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328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배경진	송재영	04/05 김영란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18. 4.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832(2018. 3. 21.)호]

Ⅱ		심사개요

❍ 일    시 : 2018. 3. 30.(금), 14:00~17:30

❍ 장    소 : 시청 3층 소회의실3

❍ 참석위원 : 7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2		운영기획팀장	*****
3		참여지원팀장	*****
4		시민협력팀장	*****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 위원	*****
6			*****
7			*****

❍ 심사대상 : 117건(‘17. 3월 ~ ’18. 2월)

총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소계	성과금 지급 대상	우수제안 및 상품권 지급 대상
182	117	82	2 (38번,52번)	80	35	65

❍ 심사내용 : 성과금 지급 및 우수제안 등 심사·선정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실무 검토 대상

· ①개선기여도, ②창의성, ③신고인 노력도, ④신고내용 구체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심사점수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심사점수 30점 ~ 70점 해당 건은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

· ①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②신고인 노력도, ③신고내용

구체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 30점 이상 건에 대해 시정

참여 상품권(3~5만원) 지급

❍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검토	➡	예산성과금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82건, 실무비검토 35건 (시민참여예산)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참여예산)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참여예산)

Ⅲ		심사결과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대상 : 19건(※붙임2 참조)

- 성 과 금 : 2건

- 우수제안 : 17건

◆ 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성과금 2건 포함      : 4건

◆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 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 없음

◆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 15건

❍ 시정참여(상품권) 지급대상 : 78건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5만원) : 68건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3만원) : 10건

❍ 미지급 : 20건

※ 세부 심사결과

구 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미지급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30점 미만
지급기준액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지급액 결정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결과	2건	17건			68건	10건	20건

Ⅳ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안건(19건) 주관부서 의견 조회

- 성과금 산출 근거 및 신고 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등 검토 의견

❍  자체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위원 3명(20,000원 * 3명 = 60,000원)

Ⅴ		향후 추진일정

❍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18. 4월 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18. 4월 말

(예산담당관)

❍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8. 5월 중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결과서 1부.

3. 종합 심사표 1부.

4. 심사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