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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한국노총 서울시설공단 연합 18-03261(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노동조합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해주신 사항(가, 라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발전계획(2017.8)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준공무직 및 고령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분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과 이행계획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과 별도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에 따라 각 기관별로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 ‘정규직화의 구체적 방법·시기는 기관별 노사의견을 존중’서울시설공단의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업무경력 및 군경력 현재 미반영 상태, 노·사협의 중 서울시에서 추가 재원 반영시 업무 경력 및 군경력 반영한다라고 노사합의 된다면 그 추가 예산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이행 계획은?

- 서울시설공단 특성상 서울시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이 반영된다는 점,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 재원규모에 대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추가예산 반영 여부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나, 다, 마, 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공기업담당관에서 별도 송부

붙임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4/04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6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