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

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 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접수내용 : 서울시 강남구 ************ 출입문 앞에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 소방법 위반 단속요청

나. 민원처리결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35조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차 금지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해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대상(*******)        **** 출입문을 막고 있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5m이내 소화전이 없으며,        소방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차 통행로상이 아니며, 또한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건축물 밖은 소방시설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용수담당 : 이상희 ☎ 02-552-1190))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4/04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54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