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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비비사용 승인 요청(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

1. 자산관리과-3925(’18.4.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내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니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비 사용금액 : 480,015,080원

나. 예비비 요구(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예비비사용액
						증	감
일반예산(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480,016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소송비용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01)	-	480,016

별첨 : 1.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서 1부

2.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4/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7	/전송	02-2133-1031	/	kwj6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