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9998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통합조사관리2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유나	이병철	代김명숙	04/04 박성도
협 조
	자활주거담당			이성호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명숙
	통합조사관리1담당			강정주
	주무관			백경희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2018. 4.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기별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수급자의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18년상반기) 확인조사 시행,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2402(2018.3.14.)

Ⅱ		추진방안

개  요

□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

□ 추진기간 : 2018. 4. 2.(월) ∼ 2018. 6.29.(금)

□ 조사대상 : 4,074가구 (공적자료를 통해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 보건복지부 통보)

계	기초 수급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타법의료			비고
					계층확인	자활	장애	본인 부담	자산 형성	국가 유공	북한이탈	무형 문화재
4,074	2,986	532	28	122	93	16	77	168	24	20	8	-

※ 기초수급자 24,412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포함) 중 2,986 가구 : 12.23%

□ 조사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77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추 진 체 계

구 분		수 행 역 할		비 고
생활보장과 통조1·2팀		자격 및 급여변동 안내문 발송 - 소득·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처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 타법의료 차상위계층확인·자활·자산형성 ○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장애연금, 차상위장애인 ○ 교육청 : 기초교육급여 ○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복지사업부서		- 각 사업별 보장중지·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 등
동주민센터		급여변동 안내 소명자료접수 및 징구 등

추 진 일 정

□ 급여변경 및 자격중지 처분내용 서면 통지 : `18.4.2. ~ 6.29.

□ 급여관련 확인 · 반영 : 4월 급여 확정  `18.4.11. ~ 4.16.

□ 이의신청기간 : `18.4.2. ~ 6.29.

□ 이의신청 반영

- 급여·자격 변경자에게 처분이후 `18.6.29.까지 이의 신청(소명)기간 부여

- 이의신청기간 중 현금급여는 정지, 현물급여는 지속지급

□ 보장중지자에 대한 서울형기초, 이웃돕기 등 권리구제방안 적극 연계

Ⅲ		조사원칙 및 방법

공적·소명자료 반영원칙

□ 일반원칙 : 과거 공적·소명자료는 모두 반영제외, 신규 공적자료 반영원칙

□ 중복제거 : 과거 직권자료 및 공적자료의 중복반영된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이 여러 건 조회된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제거

일용근로 소득조사

□ 2017.4~9(총6개월)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 수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월평균 일용소득 반영

- 국세청등 사실확인을 통해 보장비용징수 처리

이자 · 배당소득조사

□ 2017년 이자 · 배당소득으로 공적자료 반영이 원칙

- 기초·장애인 연금 : 이자소득 소명없이 반영

- 기초생활보장 준용사업 : 성북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소명가능

이 경우 현재 이자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해당급여 환수 처리

급여지급 및 중지처리 원칙

□ 급여정지 :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급여생성, 5월급여부터 자동정지

- 소명처리하여 계속 급여지급이 확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지급

□ 급여변동 : 2018.4월급여분부터 적용

□ 처리기한 : 2018.6.29. 처리종료일까지 전자결재 완료조치

- 모든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처리

- 대상자의 소명이 필요하여 중지유예인 경우 현금급여 정지, 현물급여는 지급

Ⅳ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민원안내, 소명기한내 서류징구 및 접수처리

통합조사관리1·2팀

- 급여 및 자격변동대상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부여, 소득 및 재산 조사 철저

- 중지가구에 대한 서울형기초, 차상위복지급여 등 연계 지원

복지사업부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발송,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처리

붙임  2018년 상반기 확인조사 총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