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3392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최성태		04/04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이선기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8. 04

주택건축국

(한 옥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8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1249호, ‘18.2.2)

- 한옥 및 문화재 수리 전문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한옥조성과-2252호, ‘18.3.6)

○ 2018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행계획(한옥조성과-2822호, ‘18.3.22)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기    간 : ‘18.3.12.~3. 26(15일간)

○ 점검대상 : 총 26개소 (시 19, SH 7) ※ 북촌 24동, 경복궁 서측 2동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주택
계	26	12	11	1	2
서울시	19	9	8	0	2
SH공사	7	3	3	1	0

※ 유지관리 자체수행 8개소 점검 제외

: 무형문화재전시장(역사문화재과), 백인제가옥 외 1동(역사박물관), 주차장‧공원‧텃밭(종로구)

○ 점 검 자 : 총 5명

- 우리시(2): 한옥문화팀, 한옥지원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거재생본부, 은평센터

- 외부전문가(1): **********************

□ 중점 점검사항

○ 공공한옥 시설 측면

- 해빙기 이후 시설물 손상부위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 개방한옥으로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용도별 개선 필요사항

-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16.10)를 토대로 흰개미 발생 재점검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영구시설물 설치 및 원상변경 여부 등 건물관리 실태

- 위탁한옥 운영자별 협약사항 및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공공한옥 중간평가 이후 시정조치 사항 이행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Ⅲ		점검결과

□ 공공한옥 시설 측면

○ 한옥 노후화로 인해 전면 오일스테인 필요한 한옥 발생

-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한옥목재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한옥 전면적으로 오일스테인 칠 필요  ※ ‘15년도 10개소 실시

- ‘18년도 적용 대상: 한옥지원센터, 한옥문화원 등 총 9개소(우리시 7, SH 2)

○ 흰개미 흔적 조사 결과(‘16.10)를 토대로 흰개미 방제 실시

- 흰개미 실태조사(‘16.10)에 따라 연차적으로 방제작업 실시하되, 흰개미가 외부로 활동하는 4-5월 기간 동안 방역처리 우선 실시 후 방제 처리(방제 효과를 위해 장마철 이후 실시)  ※ ‘17년도 4개소 방제완료

- ‘18년도 방제 대상 : 북촌문화센터 등 총 7개소(우리시 5, SH 2)

○ 공공한옥 내 화단 및 나무 등 재정비 및 조경공사 실시

- 마을서재 및 홍건익가옥과 같이 가파른 대지에 조성된 조경은 우기 시, 낮은 곳으로 흙 쏠림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 조성된 조경을 중심으로 추가 조성 등 개선 필요 ※ 조경 전문가 추가 자문 및 설계 필요

- 공공한옥 화단 내 해충 등으로 병든 나무 제거 및 수목 재정비 필요(한옥문화원, 전통발효공방 등)

○ 공공한옥 개방화장실 내 유니버셜디자인(UD) 적용으로 리모델링 실시

- 주요 방문객 거점으로 활용 중인 북촌문화센터 및 한옥지원센터 내 기존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 불편 초래

-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UD적용으로 화장실로 개선 필요 ※ 화장실 UD적용 관련 추가 자문 및 설계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도, 사용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

- ‘18년도 공사 대상 : 북촌문화센터(외부, 내부), 한옥지원센터(외부)

※ 공공한옥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관련 자문 및 검토의견 의거(‘17.7)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17년도 중간평가(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 4개소, ’17.12) 결과에 따른 각 공공한옥별 운영 개선 조치사항 이행 여부 점검

구분	****** ***********	***** *********	***** *********	***** *******
보완조치 계획 및 추진현황 ※보완계획서 제출(‘18.2)	(조치중) 한옥 관련 상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배부중) 한옥 관련 책자 배부(1400부) (제작중)홍보리플렛(국문, 영문)제작	(제작중)안내문,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조치완료)마당 공간 활용을 위한 캐노피, 이동식 작업대 등 구비	(미조치) 체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미조치) 실외 전시 환경 개선 및 교육 환경 재정비 (미조치) 외국어 안내 가능한 인력 배치	(미조치) 학생인턴제 도입하여 운영인력 확보 (미조치)체험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미조치) 지역기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기타 운영실태	외부 게시판을 공공한옥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내용으로 정비 필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보완 조치사항 이행 중 운영자 ‘거주’ 중	실내외 환경 개선은 봄맞이 대청소시 조치 예정(4월초) 운영자 ‘거주’ 중	*********** *********** *********************************
비 고	********************************************************************	***************************************************************	******************************* ****************************************	************************ *******************************

○ 공공한옥 간 콘텐츠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공공한옥별 콘텐츠 연계·활용을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공공한옥 운영의 시너지 효과 창출

- 공공한옥 4개소(목공예공방, 금박연, 동림매듭공방, 색실문양누비공방) 연계  하여 매주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공예 교육·체험 운영 중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솜씨따라 숨결따라’(서울문화재단 주관)

- 북촌문화센터 내「북촌문화요일」행사 시 공공한옥(공방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중

※ 직물놀이, 목공예 등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및 ‘소반공방 나들이’ 마을여행프로그램 등

○ 공공한옥 운영 관련 홍보 지원 강화

- 대부분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한옥별 기획전시, 행사, 수강생 모집 등 추진 시 서울한옥포털 게재 및 관련 보도자료 제출 등으로 홍보 지원 강화 필요

※ ‘18년 제 1차 공공한옥 운영자모임 시(’18.3.29.) 관련사항 안내

○ 공공한옥 내 기념품 판매 관련 검토 필요

- 방문객이 공공한옥별(공방 등) 기념품 구입을 원할 시, 유통 및   판매 관리 등에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이 있어,

- 판매종류, 가격, 한도 등 기준을 통하여 공공한옥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하는 방법 모색 필요

※ 북촌공예 마케팅, 상품화, 유통 등 추진 중인 북촌공예원(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사업과 연계 지원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보수대상 한옥 공사 추진

○ 공사기간 : 2018.4.~7.31(1차)  ※ 2차공사는 하반기 점검 후 실시

○ 대상한옥 : 총 26개소

○ 공사내용  ※ 세부내용 붙임1,2 참조

- 주요 보수내용: 흰개미방제, 조경공사, 창호공사, 화장실 리모델링(UD) 등

- 경미한 보수내용 : 미장공사, 물홈통 보수 등

○ 공사순서 : 보수내용 중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 시행

○ 공사방법 : 공공한옥 소유기관별(우리시/SH공사) 별도 시행

※ 전기, 수도 등 비한옥 관련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흰개미 방역 및 방제 작업은 전문업체 별도 계약 추진

□ 소요예산 : 330,000천원

○ 공사계약 의뢰(재무과)

- 계 약 명 : 2018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기간 : 계약일(2018.4.)~2018.12.31.

- 공사대상 : 우리시 소유 한옥 19개소 외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향후계획

○ 유지보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18.4월초

○ 흰개미 1차 방역처리 실시                    ‘18.4월초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                ‘18.4월중~

○ 공공한옥 운영 컨설팅 용역 추진               ‘18.5월

○ 공공한옥 중간평가(1개소) 실시                ‘18.6월

○ ‘18년 2분기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개최   ‘18.6월말

○ ‘18년 하반기 실태점검                        ’18.8월

붙  임 : 1. ‘18년 상반기 공공한옥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1부

2. 시설물 점검결과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