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8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경식	김지형	안찬율	한영희		04/04 김인철
협 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계획(안)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계획(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정기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이용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 - 4071, 2018. 3. 28.)

□ 평가용역

○ 용 역 명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 용역기간 : 계약체결 시 ~ 2018년 8월

○ 용 역 비  : 35,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편성목)사무관리비

○ 수행기관 : ㈜도시경영연구원(대표 권선애,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 용역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 수의계약 사유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평가사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거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협력기관인 도시경영연구원이 실시한 평가는 2013년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평가, 2014년 장애인 복지사무 성과평가가 있고, 특히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의 연계성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척되어 있음.

○ 주요 용역 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평가를 위해 지표 수정 및 보완

- 평가대상기관 지표 및 평가 설명회 개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현장평가 실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평가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 및 개선과제 도출

Ⅱ		세부 추진계획

□ 과업의 범위

○ 대상 범위 : 자립생활 지원센터 44개소(거주시설연계 자립지원사업 10개소 포함)

- 2016~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사업 공모 선정 센터 44개소

- 20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공모 선정 센터 10개소

※ 운영 사업 공모 선정 센터와 10개소 중복

○ 내용 범위

- 2015. 7. 1. ~ 시험 평가 전(3년)에 대한 평가 시행

※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대상 기간 : 2013. 1 ~ 2015. 6월

□ 과업의 내용

○ 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지표 관련 현장 사전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 시험 평가 : 1개소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 수행 방법

○ 서 울 시 : 평가 관련 전반적인 사항 총괄 및 지원

○ 수행기관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수행

□ 평가결과 활용(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제2항,「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3항 및「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7번 행정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다항의      사업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함

- 보조금 지원센터 평가결과 전체 순위가 90%이상 센터는 계약 만기 후 차기 계속지원 대상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미만 센터는 재공모 대상(4개 센터)

- 또한,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른 대상 유형(국고센터 등) 등은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

○ 평가 결과 우수 사례 및 미흡한 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반영

□ 과업 수행 절차

	지표 작성 및 보완		평가지표 의견 수렴		시험 평가
	(5월)		(5말 ~ 6월)		(6월)
	평가지표 확정		현장 평가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6월)		(6월 ~ 7월)		(8월)

※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선정된 평기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일정을 다소 변경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일정

○ 용역수행 계약 의뢰(재무과) : 4. 5(목)

○ 용역수행 계약 체결(재무과) : 4월 중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4월 중

○ 중간 보고(매월 진행사항 보고) : 매월 20일

○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 8월 말

붙임 1.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대상 기관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붙 임1>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연번	자치구	센 터 명	대표	지원금액	재원	비고
계				7,445,000
1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190,000	국비
2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190,000	국비
3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희숙	190,000	국비
4	관악구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병택	165,000	국비	소수장애인
5	강남구	GOODJOB자립생활센터	김재익	190,000	국비
6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190,000	국비
7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성섭	190,000	국비
8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165,000	시비
9	중 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165,000	시비
10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165,000	시비
11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165,000	시비
12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165,000	시비
13	광진구	광진나눔자애인자립생활센터	고대현	100,000	시비	육성형
14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진우	165,000	시비
15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165,000	시비
16	중랑구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정	165,000	시비
17	중랑구	신세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현식	100,000	시비	육성형
18	성북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165,000	시비
19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165,000	시비
20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영호	165,000	시비
21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센터	정종남	165,000	시비
22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165,000	시비
23	노원구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오성환	165,000	시비
24	노원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이성수	165,000	시비
25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165,000	시비
26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문영	165,000	시비
27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165,000	시비
28	마포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165,000	시비
29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점표	165,000	시비
30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165,000	시비
31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선희	165,000	시비
32	강서구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영임	165,000	시비
33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창순	165,000	시비
34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명숙	165,000	시비
35	구로구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창화	165,000	시비	소수장애인
36	금천구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165,000	시비
37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대홍	165,000	시비
38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165,000	시비
39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	김정훈	165,000	시비
40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165,000	시비
41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광선	165,000	시비
42	송파구	송파솔루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165,000	시비
43	강동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조미경	165,000	시비
44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태규	165,000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