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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

1. 서초구 주거개선과-18575(2018.4.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변경에 따른 시설의 철거 및 시설 변경 등과 관련하여 행위허가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나. 질의내용 및 대립의견 : 따로 붙임 참조

다. 우리시 의견 : 을설(서초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서초구 주거개선과-1857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